​소상공인연합회 “정부 최저임금 차등적용 언급, 희망적 평가”

2018-10-04 17:52

[소상공인연합회]


소상공인연합회는 김동연 부총리가 최저임금 차등 적용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언급한 것에 대해 “희망적으로 평가한다”고 4일 논평했다.

김 부총리는 지난 2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지역별 차별화를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최저임금 인상 폭을 일정한 범위로 주고, 지방에 결정권을 부여하는 방안도 아이디어 차원에서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작년과 올해 최저임금 인상률은 29%에 달한다. 소상공인들은 경제성장률, 물가상승률과 맞지 않는 인건비 인상이라며 지역별‧업종별 차등화를 주장해 왔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지속적으로 고용지표가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소상공인 업종 일자리가 급격하게 줄고 있다”며 “김 부총리가 언급한 최저임금 차등적용 방안이 빠른 시일 안에 구체적인 제도개선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 지역마다 물가 수준이 다르고 임금 수준이 다른 점을 고려해 최저임금을 지역별로 차등 적용해야 한다”면서 “각 지자체에서 저임금 근로자의 최저생계를 보장하기 위한 정책을 따로 마련해서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