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기준 “강남3구 거주 미성년자 1122명 주택 소유”
2018-10-03 10:41
강남3구서 5주택 이상 소유한 미성년자도 31명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심기준 의원이 지난해 10월 24일 국회에서 열린 한국수출입은행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강남 3구에 거주하면서 주택을 소유한 미성년자가 1122명으로 나타났다. 서울에 거주하는 유주택 미성년자 중 30.1%다. 특히 이 가운데 5주택 이상을 보유한 미성년자가 31명으로 집계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심기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일 통계청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6년 말 기준 주택을 소유한 미성년자는 총 2만 3991명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시·도별로 보면 경기도가 5038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서울(3727명), 경남(1951명), 경북(1799명), 전남(1631명), 부산(1344명), 충남(1232명), 전북(1132명) 순이었다.
2주택 보유 미성년자 948명, 3주택 95명, 4주택 30명, 5주택 이상 108명이다. 권역별로는 서울이 273명, 경기 270명, 인천 55명 등으로 수도권이 전체의 절반가량 차지했다.
서울 내에서도 편차가 컸다. 서초구·강남구·송파구에 거주하는 주택 소유 미성년자는 1122명이다.
5주택 이상은 강남구가 16명, 송파구 8명, 서초구 7명이었다.
심기준 의원은 “주택 가격이 높은 강남3구에 미성년자 주택 보유는 사실상 증여나 상속을 통하지 않고는 어렵다”며 “편법 증여나 상속·증여 탈세 문제가 없었는지 검증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2016년 기준 전체 가구의 44.5%에 해당하는 862만4000가구가 무주택 가구인 현실에서 부의 대물림으로 인한 불평등이 우려된다”며 “흙수저를 울리는 부동산 계급사회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