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방적 비핵화 없어" 외신, 북한 입장 주목...북·미 기싸움 계속되나

2018-09-30 16:41
리용호 외무상 "미국 신뢰 없이 '일방적 비핵화' 없어"
외신 "종전선언·대북제재 완화 등 북측 요구사항 강조"
폼페이오 장관 방북 앞두고 북·미 관계 영향 주목

리용호 북한 외무상이 29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제73차 유엔총회에서 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AP]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의 4차 방북을 앞두고 리용호 북한 외무상이 "일방적인 핵무장 해제는 없다"는 입장을 강조하면서 향후 북·미 관계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제2차 북·미 정상회담 성사 가능성은 아직 남아 있지만 비핵화 범위와 종전 선언 등을 두고 양국이 다시 기싸움을 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 "일방적 핵무장 해제 없어"...종전선언에 대북제재 완화 노리나

리 외무상은 29일(이하 현지시간)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제73차 유엔총회에서 "미국에 대한 신뢰 없이는 국가 안전에 대한 확신이 없다"며 "일방적으로 먼저 핵무장을 해제하는 일은 절대 있을 수 없다"고 말했다. 기존에 밝혔던 비핵화 의지는 여전히 남아 있지만 미국의 '충분한 신뢰'가 전제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핵시설 폐기 등 중대한 선의의 조치들을 취했고 북·미 신뢰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만큼 미국도 그에 상응하는 화답을 해야 한다는 요구사항으로 보인다고 외신들은 해석하고 있다. 특히 폼페이오 장관의 방북이 임박한 상태에서 기존에 요구해오던 종전선언과 대북제재 완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한 복안이 깔렸다는 분석에 무게가 실린다.

영국 일간 익스프레스는 "리 외무상은 '미국에 대한 불신이 심화되고 있다'고 강조하면서 비핵화에 전제 조건을 달았다"며 "트럼프 행정부가 완전한 비핵화까지 대북제재 해제는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상황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해석했다.

AP통신과 뉴욕타임스(NYT)도 "북한의 이러한 입장은 미국의 적대적인 정책이 끝나야만 비핵화가 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라고 전했다. 로이터통신도 "중국과 러시아는 북·미 정상회담의 후속 조치에 있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가 북한에 일부 보상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는 보도를 통해 북한의 의도 해석에 주목했다. 

◆ 북·미 기싸움 계속되나...폼페이오 방북 성과 주목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잇따른 대북 유화 발언으로 양측 긴장이 완화되고 제2차 북·미 정상회담 성사 가능성까지 거론된 상황에서 이같은 입장은 북·미 관계에 새로운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특히 폼페이오 장관의 4차 방북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향후 영향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폼페이오 장관의 방북은 이번이 네 번째다. 미국의 선(先)비핵화 조치에 따라 한 차례 방북이 취소됐던 만큼 이번 논의 과정에서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북한의 비핵화(FFVD)'를 포함시킬 가능성이 점쳐진다. 북한이 요구해온 '종전 선언'을 협상 카드로 제시할 수 있다는 보도도 나왔다.

미 CBS 방송은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과의 협상을 서두를 것 없다'고 밝힌 뒤 리 외무상의 발언이 나왔다"면서 "유엔총회장 주변에서 양국 외무장관이 만난 점에 주목해야 한다"고 보도했다. 실제로 폼페이오 장관은 26일 리 외무상과의 회동 직후 "매우 긍정적인 만남을 가졌다", "특정 시설과 특정 무기에 대한 대화를 나누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초기 협상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해 양측이 첨예한 신경전을 벌일 가능성이 높다. 폼페이오 장관의 방북, 오스트리아 빈에서의 실무 협상을 줄줄이 앞둔 상황에서 양측의 기싸움이 장기화되면 비핵화 초기 실행조치와 종전선언 등 '빅딜'의 방향에도 찬물을 끼얹을 수 있다. 미국이 완전한 비핵화까지는 대북제재를 해제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상황에서 리 외무상의 발언이 나온 만큼 북·미 대화의 공은 다시 미국이 넘겨 받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