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양 남·북 정상회담이 최고의 선물보따리를 풀면서 세계 이목을 집중시켰다. 평화와 번영은 물론, 남·북 경협에 대한 구체적 사안도 포함됐다.

지난 1‧2차 정상회담이 남·북 협의에 대한 방향성을 정하는 과정이었다면, 이번 9·19 평양공동선언은 세부적 합의를 이끌어냈다는 점에서 상당한 진전을 보였다는 평가다.

특히 남·북 경협부문은 상당부분 진척을 보였다. 철도‧도로 등 사회간접자본(SOC) 분야는 약 3개월 남은 올해 안에 착공하겠다는 공격적인 목표를 세웠다. 또 남북 공동어로, 개성공단 정상화 등도 연내 성과가 나올 것이라는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평양공동선언은 문재인 정부가 추진 중인 ‘한반도 신경제지도’의 마지막 퍼즐이라는 점에서도 의미가 크다. 유라시아를 아우르는 신북방정책이 원활히 추진되기 위해서는 북한 협조가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이다.

◆기대감이 현실로…철도‧도로 분야 활로 뚫었다

철도‧도로 등 SOC분야는 남·북 경협에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였다. SOC 분야가 숨통을 틔워줘야 다른 분야도 동반상승 효과를 누릴 수 있다는 게 정부의 복안이었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19일 평양공동선언을 통해 “남과 북이 올해 내 동‧서해선 철도 및 도로 연결을 위한 착공식을 갖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또 조건이 마련된다는 전제하에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 사업도 정상화하고, 서해경제공동특구와 동해관광공동특구를 조성하는 문제를 협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공동선언에서 철도와 도로 연결공사 착공을 올해 안에 하겠다고 못박은 부분이 눈에 띈다. 지금까지 정부가 대북제재를 의식, 남·북 철도와 도로 연결 및 현대화 사업에 대해 소극적이던 부분이 한번에 해소됐다.

경협 부분만 놓고 보면, 북·미 정상회담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북·미 간 북핵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고 대북제재도 여전한 상황이라는 분위기 속에 성사된 최고의 카드인 셈이다.

대북제재를 의식해 남측 구간 공사에 비중을 둔 것은 아쉬운 대목이다. 그러나 큰 틀에서 SOC 합의는 침체된 한국경제에 긍정적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는 데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최근 국회 업무보고에서 동해선 철도 남측 단절 구간과 경의선 고속도로 남측 구간 연결을 위한 사업 절차를 하반기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구체적으로 동해선 남측 구간인 강릉∼제진(104.6㎞) 구간과 경의선 고속도로 남측 구간인 문산∼개성(11.8㎞) 구간이다. 총사업비는 동해선 철도 남측 구간은 2조3490억원, 경의선 도로 남측 구간은 5179억원으로 추산됐다.

◆공동어로‧개성공단 등 넓어진 공동구역

단서조항이 붙기는 했지만, 공동어로구역 개설과 개성공단 재개는 남·북이 ‘상생의 길’을 걷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특히 남·북 정상이 서해상에서 평화수역과 시범적 공동어로구역을 설정하기로 합의하면서 앞으로 이와 관련된 논의가 어떻게 진행될지 관심이다.

공동어로구역으로 유력한 서해5도는 남북 군사 당국의 판단이 절대적이다. 이로 인해 판문점 선언 이후에도 구역 설정을 놓고 난항을 겪고 있다.

현재 서해5도 어민들은 연평도 남측에 형성된 어장에서 꽃게조업 등을 하고 있다. 섬 북쪽 북방한계선(NLL) 인근 해상에선 군사적 위험 때문에 조업이 금지된 상태다.

백령·연평도 북쪽에 남·북 공동어로구역이 지정돼 평화수역으로 조성한다면 이 일대가 남북 긴장을 완화하는 '바다의 개성공단'이 될 수 있다는 게 정부와 어민들 입장이다.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은 지난 6월 남·북 공동어로구역 지정에 대해 다양한 방법을 논의 중이라고 언급했다. 북한과 지속적인 협의를 이끌어내겠다는 구상도 내놨다.

김 장관은 “남·북경협이 이뤄지면 당장 할 수 있는 부분은 수산협력이다. 직접 성과를 낼 수 있기 때문”이라며 “항만은 시간이 좀 걸린다. 조사연구 정도는 바로 시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개성공단‧금강산 관광 정상화와 함께 서해경제공동특구와 동해관광공동특구를 조성하는 방안 역시 ‘공동체’를 위한 행보로 해석된다.

다만 금강산 관광이나 경제특구 등은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상황에서 바로 추진하기에 논란을 일으킬 소지가 있어 신중하게 접근할 것으로 보인다.

서해 쪽에는 남한 기업이 입주하는 산업단지 형태 경제특구가, 동해는 금강산 관광지와 연계된 관광 중심 특구가 구상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서해경제특구는 남한 기술과 자본에 북한 노동력을 결합한 형태의 개성공단과 같은 경제 공동체 추진이 점쳐지고 있다. 경제특구는 문 대통령이 광복절 경축사에서 제안한 ‘통일경제특구’와 상통한다.

통일경제특구는 남·북간 평화가 정착됐을 때 경기도와 강원도 접경지역에 조성되는 남북 경제 공동구역이다. 이를 추진하기 위한 법률 제정안은 이미 국회에 제출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