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양 남북정상회담] 남북 군사적 긴장 종식 실마리

2018-09-19 08:32
'철의 삼각지대' 유해 공동발굴 연내 시작…NLL 평화수역 조성에는 이견

[연합뉴스]



18일 평양에서 만남을 가진 남북 정상이 군사적 긴장을 해소하기 위한 첫발을 내디뎠다. 이로써 교착 국면에 빠졌던 한반도 비핵화 프로세스가 탄력을 받을 수 있을지에 눈길이 쏠리고 있다.  

남북 정상은 이날 2박3일 일정 가운데 첫번째로 진행된 정상회담을 통해 '포괄적 군사분야 합의서'의 마무리 논의를 진행했다. 

다만 이견을 보이며 이번 군사 합의의 관건으로 떠올랐던 서해 북방한계선(NLL) 일대 평화수역 조성에 있어서는 양측이 좀 더 논의하기로 협의했다. 

남북은 이번 정상회담에서 군사분야 의제에 집중해 판문점 선언보다 확실한 진전을 이루고 종전선언의 발판을 마련할 방침이다. 

앞서 남북 군 당국은 판문점 선언 이행 차원에서 두 차례 장성급 회담을 갖고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비무장화 △비무장지대(DMZ) 내 남북 공동 유해 발굴 △상호 시범적 GP(감시초소) 철수 등에 대해 공감대를 이뤘다.

또 정상회담을 닷새 앞둔 지난 13일, NLL 평화수역 조성을 제외한 군사 분야 의제를 놓고 군사실무회담 세부 내용을 협의한 바 있다.

평양 정상회담에서 체결될 합의서에는 유해·유적 공동 발굴을 연내 시작하는 방안이 가장 우선적으로 담길 것으로 보인다.  

남측의 철원·김화와 북측의 평강을 잇는 '철의 삼각지대'가 유력한 유해 발굴 후보지로 꼽힌다. 장소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합의를 이룬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 지역의 유해 발굴 등을 통한 지뢰 제거는 동·서부 전선에 이미 설정된 남북 공동관리구역을 한반도 중앙으로 확대하는 발판이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또 남북은 그동안 GP 철수와 관련, 10개 내외를 시범적으로 철거하는 방안을 협의해 왔다. GP 철수가 시작된다면 남북 간 거리가 1㎞ 이내에 있는 GP부터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DMZ 내 지뢰 제거와 NLL 평화수역 조성과 관련, 북측이 소극적이거나 부정적인 태도를 견지하고 있다.
 
임종석 남북 정상회담 준비위원장은 17일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 마련된 메인프레스센터(MPC)에서 브리핑을 열고 "남북 간의 군사적 긴장과 전쟁의 위협을 종식시키는 것이 정상회담의 의제"라고 밝혔다.

임 실장은 "군사적 긴장완화에 대한 협의는 구체적 성과를 위해 몇 가지 조항이 남아 있다"면서도 이번 정상회담에서 합의가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또한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이 전격적으로 완화되면 비핵화로 얼어붙은 북·미 간 비핵화 진척에도 긍정적 효과를 미칠 것으로 보인다. 

임 실장도 "군사적 긴장완화의 구체적·실질적 합의가 타결된다면 그 자체로 전쟁위험이 제거되고 무력충돌 위험을 줄일 뿐 아니라, 이후 이뤄질 한반도 비핵화 촉진에도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특히 이날 첫 만남을 가진 남북 정상은 서로를 향해 문 대통령이 "잘될 것"이라고 하거나, 김 위원장이 "큰 성과를 내야겠다"고 발언하면서 비핵화 촉진으로 이어질 군사적 관계 발전 등 결과물에 대한 기대감을 키웠다.

군사분야 합의서는 정상 간 공동성명 외에 우리 측 송영무 국방부 장관과 노광철 북한 인민무력상 간의 서명으로 채택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