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승희 국세청장 “성실 납세의무 자영업자‧소상공인 모범납세자 선발 검토”
2018-09-11 16:49
‘민생지원 소통추진단’ 신설…현장 의견 수집해 맞춤정책 마련
자영업자‧소상공인 세무부담 축소-세정지원 속도감 있게 추진
자영업자‧소상공인 세무부담 축소-세정지원 속도감 있게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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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승희 국세청장은 11일 서울 동대문 제일평화시장에 입주한 사업자를 직접 방문해 사업 근황을 물어보는 등 납세자와 소통했다. [사진 = 국세청]
한승희 국세청장이 최근 내수침체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영세자영업자에 대한 세정지원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재차 강조하고 나섰다.
한 청장은 11일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 2층 미디어홀에서 동대문 패션타운 상인과 간담회를 열고 “민관협력 민생지원 소통추진단을 신설‧운영하는 등 현장 중심의 소통을 통한 맞춤형 세정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한 청장은 이날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소상공인을 위한 과세당국의 세정지원 방안을 알리기 위해 직접 현장에 나가 목소리를 청취했다.
간담회에 앞서 제일평화시장 입주 상인과 동대문디자인플라자 청년창업자를 직접 찾아, 그들의 애로사항을 살피고 건의사항을 경청하기도 했다.
한 청장은 이어진 간담회에서 “자영업자‧소상공인 세무부담 축소와 세정지원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 위해 내년까지 이들에 대한 세무검증 배제 등을 통해 세무부담을 축소하겠다”며 “경영애로 자영업자에 대한 납기연장‧징수유예‧체납액 소멸제도 등을 적극 홍보해 재기를 지원하겠다”고 했다.
이어 “납부세액이 크지 않더라도 묵묵히 납세의무를 다하며 성실히 사업하는 자영업자‧소상공인이 모범납세자로 선발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국세청은 영세자영업자의 생계형 고충민원도 적극 해소하는 데 앞장선다는 방침이다.
한 청장은 “영세자영업자가 불복청구 기한이 도과한 고충민원을 신청하는 경우, 납세자보호담당관이 납세자의 개별적인 사정을 적극 검토해 원활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며 “영세자영업자의 체납 관련 생계형 고충민원은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심의 없이 납세자보호담당관이 검토해 신속히 처리하겠다”고 강조했다.
국세청은 현장 중심의 소통을 통한 맞춤형 세무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이달 ‘민생지원 소통추진단’을 신설했다. 추진단은 효과적인 세정지원을 추진할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게 된다. 추진단이 사업현장을 직접 방문하거나 직능단체‧내부위원회를 통해 현장의 의견을 수집하고, 정례회의를 거쳐 맞춤형 정책을 마련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