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통계청장 3년 임기 보장…독립성 강화 법안 발표"

2018-09-10 15:40

김도형 기자

"중립적으로 일할 여건 조성 시급"

[추경호 자유한국당 의원 ]

추경호 자유한국당 의원이 10일 통계청 중립성 보장 4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추 의원이 대표 발의한 통계청 중립성 보장 4법은 △통계청장 3년 임기 보장 △연임 가능 △통계청장 인사청문회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추 의원은 "이번 통계청장 교체는 소득주도성장을 폐기하라는 시장의 경고에는 아랑곳 하지 않고 뚜렷한 이유 없이 통계청장을 교체함으로써, 정부가 통계 조작에 나서려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통계청장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을 통해 전문성 등 후보자의 적격성을 충분히 검증하고 정부의 입맛에 맞는 통계자료 생산에 앞장 설수 있다는 불신을 초래할 수 있는 코드인사를 확실하게 걸러내 대통령의 인사권 남용을 견제하며, 최소 3년간의 임기보장을 통해 정권 눈치 안 보고 중립적으로 일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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