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심사 성적표…기재위 1위·과방위 꼴찌
2018-09-09 18:28
20대 국회 전반기 법안소위 개회 횟수 조사
문희상 국회의장이 지난 3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20대 국회 후반기 첫 정기국회 개회식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16개 상임위원회 가운데 기획재정위가 법안 심사 소위원회를 가장 많이 연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는 겸임 상임위(운영위·정보위·여성가족위)를 제외하고 꼴찌를 기록했다. <관련기사 6면>
9일 본지가 20대 전반기 국회(2016년 6월 7일~2018년 5월 31일)의 상임위별 법안소위 개회 횟수와 법안 처리율을 전수조사한 결과 이같이 드러났다. <관련기사 6면>
기재위와 환경노동위는 45차례 법안소위를 열어 공동 1위로 집계됐다. 기재위는 예산과 경제 정책을 총괄하는 상임위로 정부 경제 정책의 핵심이다. 환노위는 노동과 환경 문제를 다룬다. 다만 법안 처리율은 기재위가 31%로 환노위(23%)에 앞섰다.
법제사법위 법안소위는 26차례 열렸다. 이 가운데 타 상임위 법안의 체계와 자구를 심사하는 역할을 하는 제2소위는 10차례 열렸다. 법안 처리율은 15%로 16개 상임위 가운데 정보위를 제외하고 가장 낮았다.
겸임 상임위에 속하는 운영위는 11차례, 여성가족위는 8번, 정보위는 5차례 법안소위를 열었다.
법안소위는 국회에 발의(국회의원)·제출(정부)된 법안의 의미와 효과를 평가하는 곳이다. 법안소위를 통과한 법안은 상임위 전체회의와 본회의를 거쳐 법이 된다.
법안에 대해 논의할 수 있는 유일한 기회이고, 입법부인 국회가 해야 할 본연의 역할이다.
홍금애 법률소비자연맹 기획실장은 “여야가 재판하듯이 법안에 대해 신랄하게 토론을 거친 다음에 통과를 해야 하지만 현재의 법안 통과 시스템에 문제가 많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