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가 ‘모두를 위한 나라, 다 함께 잘 사는 포용국가’ 를 국가 비전으로 제시했다.

정부는 6일 오후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열린 포용국가전략회의에서 포용국가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 '국민 전 생애 기본생활보장 3개년 계획'을 로드맵에 담았다. 포용국가전략회의는 사회정책 전략회의로, 이번이 첫 회의다.

문 대통령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포용은 우리 정부의 중요한 핵심 가치가 될 것"이라며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해서는 국민의 삶을 전 생애주기에 걸쳐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 이것이 포용국가의 시작"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각 부처는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재원대책까지 포함해 포용국가를 위한 구체적인 중장기 로드맵을 조속히 만들어 달라"고 지시했다.

이날 회의에서 정해구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장과 김연명 정책기획위 국정과제지원단장(중앙대 사회복지학과 교수)이 ‘문재인 정부 포용국가 비전과 전략’을 발표했다.

정책기획위는 “노동시장의 불평등이 소득·자산·교육의 불평등으로 이어지고, 이것이 다시 노동시장 격차를 재생산하는 악순환이 일어나고 있다”면서 최소한의 국민만 누리던 사회정책을 국민 모두가 누리는 것으로 바꿔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책기획위는 모든 국민에게 경제수준에 걸맞은 최소한의 삶의 질을 보장하는 ‘최저기준(국가의 보장책임)’을 만든 뒤, 이를 바탕으로 보다 높은 수준을 제공하는 ‘적정기준(국가와 개인, 공동체 협력으로 달성)’이란 목표를 추후 논의해 국정과제를 추진하자고 제안했다.

정책기획위는 최저기준의 예로 △교육분야에선 고등학교 무상교육 △주거분야는 공공임대주택 비율 9% △소득에선 기초연금 30만원과 아동수당 도입 △노동분야에선 주 52시간 근로시간 등을 제시했다. 적정기준의 예로는 건강 분야에서 향후 건강보험 보장성 70% 달성 등이 제시됐다.

정책기획위는 △사회통합 강화 △사회적 지속가능성 확보 △사회혁신능력 배양 및 구현이란 3대 비전을 제시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9대 전략을 제안했다.

사회통합 강화에선 △기초연금 등 기초소득보장제와 국민연금 등 사회보험의 동시 강화 △노동시장 격차 해소 △지역균형발전 등이 전략으로 제시됐다.

사회적 지속가능성 부분에선 △출산친화적 환경조성과 의료비 합리화 △연금비용 적정수준 유지 △공공보건기관 서비스 확충 △20~30대 여성 성평등 요구 적극 대응 등을 제시했다.

사회혁신능력 배양 분야에선 △교육격차 해소 △성인 직업훈련 및 기업 조직문화 전환 △사회적 대화체계를 통한 산업구조조정 등이 제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