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병역특례, 단계적 감축·폐지 검토 중"
2018-09-04 11:28
[국방부 ]
2018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에서 우리 선수들이 금메달을 따내 병역 특례를 받으면서 빌보트차트에서 1위를 한 방탄소년단 등 대중 가수들에 대한 적용 문제를 놓고 제도 개선이 도마 위에 올랐다.
이에 국방부는 4일 "병역자원 감소에 따라 전환·대체복무를 단계적으로 감축하거나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방부는 이날 "현재 구체적인 규모와 시기는 결정된 바 없다"며 "추후 내부검토를 비롯, 관계부처와 긴밀한 협의를 거쳐 확정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낙연 국무총리도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병역특례제와 관련해 개선안을 주문했다.
이 총리는 "아시안게임에서 최고 성적을 낸 선수들에게는 병역이 면제되는데, 이에 많은 논란이 따르고` 있다"며 "병무청이 개선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 지혜를 모아 합리적 개선방안을 내기 바란다"고 말했다.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국방부에서는 다양한 부분의 대체복무에 대한 안을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고, 특별히 체육예술요원 편입에 관해서도 그동안 신경을 많이 써왔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는 병역의 형평성과 공정성 부분들을 또 정책의 실효성 부분을 위해서 광범위하게 관련기관과 협의하고 국민들의 의견도 수렴해 나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번 아시안게임에서 모두 42명의 선수가 금메달을 따 병역 특례를 받게 된다.
운동 선수들은 올림픽에서 금·은·동메달을 따거나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을 따는 경우에 병역 특례를 받게 된다.
예술 분야에서는 특정 국제예술경연대회에서 2위 이상을 따내면 적용되는데, 방탄소년단처럼 세계 경연에 해당되는 빌보드 차트 1위에 입상한 경우에도 적용해야 한다는 반발이 나오고 있다.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은 이날 "형평성이 결여돼있고 불공정하다"며 "전반적으로 순수예술 쪽으로 병역 혜택을 주고 대중예술 쪽은 안 준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