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차 에너지기본계획(이하 에기본) 세부 계획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지난 29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에서 '제3차 에기본 수립을 위한 워킹그룹' 주최 중간 설명회가 열렸다.

이날 패널 토론자로 참석한 박호정 고려대 식품자원경제학과 교수는 "에너지기본계획상 여러 화두가 나와 흥미로웠지만 세부 내용이 없어 어떤 코멘트를 드려야 할지 난감하다"며 "예를 들어 '에너지가격 세제 3대 원칙에 있어서 환경비용을 내부화한다'는 계획은 사실 오래된 이슈이기 때문에 내부화를 어떻게 할지 세부적인 내용까지도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현재 제3차 에본기는 분권화, 자율화를 의미하는 4차 산업혁명 시기에 논의되고 있다"며 "모든 것을 촘촘히 관리하기 어려운 시대이기 때문에 오늘 발표하신 여러 제도적 설계도 필요하지만 향후 자율적 시스템으로 운용되는 플랫폼 자체를 잘 설계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른 패널들도 전체적인 에기본 방향성이 제시되지 않았다며 아쉬움을 토로했다.

석광훈 녹색연합 위원장은 "방향성이 선명하게 제시되지 않아 실망스럽다"며 "특히, 에너지 분권 이야기의 경우 단순히 몇 가지 행정 체계를 개선하는 수준을 넘어서 시장참여자가 더욱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그는 "에너지전환 모델로 삼고 있는 독일 같은 경우 국민 누구나 배전사업에 참여해 판매 경쟁을 할 수 있게 했다"며 "제3차 에기본에서 에너지 분권 논의는 이와 비교해 협소한 수준에서만 진행되고 있는 것 같다"고 꼬집었다.

석 위원장은 소비자를 비롯한 시장 참여자가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시장을 재편하자고 주장했다.

석 위원장은 "동원체제형 수요 관리는 이제 정리하고 시장과 가격에 기반 수요 관리를 해야 한다"며 "과거부터 국가가 한국전력공사와 한국가스공사를 통해 계시별 요금제, 전기요금 누진제 등을 통해 전체적 효율을 추구해왔으나 오늘날 오히려 여러 부작용을 발생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박종배 공급분과장(건국대 교수)는 "지적해주신 내용에 대해 공급분과 역시 계속해서 고민, 논의하고 있다"며 "10월에 두 차례 워킹그룹 전체 위원이 모여 회의할 예정이기 때문에 세부 계획에 대해서는 차후에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것 같다"고 답했다.

이날 설명회는 워킹그룹이 지난 3월부터 현재까지 논의한 경과를 국민에게 보고하고, 오는 10월 초 워킹그룹 권고안을 발표하기 이전에 주요 정책 과제에 대한 의견 수렴 차원에서 마련됐다.

워킹그룹 총괄위원장을 맡은 김진우 연세대 교수는 이날 설명회에서 "세제 개편 등을 통해 에너지 전환을 유도해 재생에너지 발전비중을 2040년까지 30% 이상으로 확대할 방침"이라며 제3차 에기본 수립현황 및 향후 계획에 대해 소개했다.

김 총괄위원장은 "제3차 에기본의 기본 방향은 기존 가치인 '안정', '성장'과 최우선 고려사항인 '안전', '환경'에 '공존'이라는 새로운 가치가 더해졌다"며 "앞으로 에너지 정책에 대한 모든 의사결정과 이행 과정에 지방자치단체와 국민 참여를 확대시켜 참여소통분권형 에너지생테계를 실현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