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 이해찬 "취임 후 최우선 과제, 민생경제 연석회의 진행"
2018-08-25 21:10
"고용문제 해결 위해 당·정·청, 시민단체, 여야 협의"
"9월 정상회담 후 여야 합동 방문단 꾸려 북한 방문"
"9월 정상회담 후 여야 합동 방문단 꾸려 북한 방문"
이해찬 신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오후 서울 올림픽 체조경기장에서 열린 전국대의원대회에서 수락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해찬 신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5일 취임 후 최우선 과제로 '민생경제 연석회의'를 꼽았다.
이 신임 대표는 25일 서울 올림픽체조경기장에서 열린 제3차 정기전국대의원대회에서 42.88%의 득표율로 송영길·김진표(기호순) 후보에게 승리한 후 곧바로 기자간담회를 열어 이같은 의지를 밝혔다.
이 대표는 "민생경제 연석회의를 빨리 구성해서 노동문제·고용문제 등 여러 가지 민생에 관련된 사안들을 시민단체, 노동조합, 정부·여당하고 같이 풀어나가는 것을 가장 역점 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당·정·청을 묶어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면서 "총리가 중심이 돼서 당대표, 대통령 비서실장, 정책실장 나아가서는 사안에 따라 국무조정실장, 청와대 해당 수석, 해당 부처 장관, 당의 정책위의장, 원내대표 등이 정기적으로 만나서 사안별로 논의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당정협의 내용이 당에서 관리가 안 되는 경우를 종종 봤는데 당정협의 관리 체계를 만들어서 유기적으로 연결되도록 정례화할 것"이라고 향후 구상을 밝혔다.
이 대표는 다음 달 예정된 3차 남북 정상회담과 관련해 "남북 간 교류협력이 활발히 전개될 가능성이 큰데, 분담체제에서 평화체제로 옮겨가는 대전환기에 민주당만이 유일하게 역사적 책무를 감당할 수 있기에 굉장한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이어 대북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해 "문재인 대통령이 정상회담을 하고 온 뒤 여야 각 정당이 '합동 방문단'을 구성해서 북측에서 관계자들과 대화를 좀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든다"는 구상을 밝히기도 했다.
다음은 이 대표와의 일문일답.
-야당과 최고수준 협치하겠다고 했다. 구체적으로 어떤 형태를 뜻하나.
“협치에 대해선 청와대와 당에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다. 상황에 따라서 서로 간 논의를 통해 합의될 수 있는 사안이 있고, 어떤 건 상대적으로 안 될 것도 있다. 우선 민생 문제와 관련해서 청와대 상설협의체에서 8월 입법, 예산까지 뒷받침하자고 한 것을 가능한 한 조속하게 진행할 예정이다. 근본적으로 의견이 대립하는 사안의 경우 상대방의 입장을 충분히 파악하고, 우리의 입장을 이해시키는 논의를 성실하게 많이 하는 게 협치할 수 있는 좋은 조건이 될 것이다. 여러가지 인적인 상호 간의 배치도 있을 수 있다. 이 또한 당사자와 청와대, 우리 당과 협의해서 함께 이야기할 사안이다.”
-당선 과정에서 ‘원팀’을 강조했는데 송영길·김진표 후보를 어떻게 끌어안고 갈 계획인가.
“두 후보에 대해선 경선 과정 중에도 진작 ‘원팀’이라고 이야기했고, 역할 분담하자고 했다. 송영길 후보는 북방경제에 관해 관심과 조예가 많다. 김진표 후보는 경제 정책에 관해 전문 식견과 열정을 가지고 있다.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특위에서 두 분이 역량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하겠다.”
-당대표 취임 후 우선적으로 방점을 찍는 과제는 어떤 것이 있나.
“여러 가지 사안들이 있겠지만 가장 방점을 찍는 과제는 민생경제 연석회의를 빨리 구성해서 노동문제, 고용문제 등 민생에 관련된 사안들을 시민단체 혹은 노동조합, 정부와 여당과 함께 풀어나가는 일이다.”
-당·청 관계를 제도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복안은.
“당·정·청을 묶어나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참여정부 때와는 정국 운영방식 다르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당·정·청이 함께 해나가는 것이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다. 총리가 중심이 돼서 당대표, 대통령 비서실장, 정책실장 나아가 사안에 따라 국무조정실장, 청와대 해당 수석, 해당 부처 장관, 당의 정책위의장과 원내대표 등이 정기적으로 만나서 논의를 사안별로 해나가는 게 좋다. 긴급하지 않고 비중이 낮은 사안은 정책위의장이 주관하는 당정협의를 열어 정조위원장, 장관, 해당 부처의 차관, 기조실장 등이 논의를 하도록 하겠다. 제가 보니까 당정협의 내용이 당에서 관리가 안 되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 이번에는 당정협의의 관리 체계를 만들어서 유기적으로 연결되도록 정례화하려고 생각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선거제도 개혁에 힘을 실어주는데 21대 총선까지 적용할 수 있겠나.
“헌법을 바꾸지 않고도 선거제도 개혁을 할 수는 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헌법상 권력 구조와 연계된 사안이라 가능한 한 개헌과 연계해서 다뤄야 올바로 다뤄진다. 선거제도 개혁 기본 취지는 소수당의 지지율이 의석에 반영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연동형으로 할 거냐, 권역별로 할거냐에 따라 다르다.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에 비해 비례대표 수치가 작은 나라다. 45석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를 득표율로 나눠봐도 큰 차이가 나지 않는 소수만 반영되기 때문에 전체 지역구 숫자를 바꾸지 않으려면 선거제도 개혁을 해도 효과가 미미하다. 지역구 숫자를 늘리면 국민 여론이 수용되지 않고, 지역구 숫자를 줄이는 건 또 쉬운 일이 아니다. 이런 점들을 감안해야 하므로 야당과 꾸준히 대화해서 조금이라도 취지를 살릴 방안을 찾아보겠다.”
-고용난과 양극화 문제가 심각하다. 소득주도 성장의 방향에 대한 비판이 있고, 규제 완화 등 우클릭 행보에 대한 비판도 있다. 경제정책 패러다임의 변화를 당대표로서 어떻게 조율할 건가.
“경제 문제가 걱정을 끼치고 있는 건 사실이다. 고용의 숫자가 늘지 않는 것은 심각한 문제인데 원인을 여러 각도에서 봐야 한다. 단순히 소득주도 성장 때문에 그런 것인지 아니면, 최저임금 때문에 그런 것인지. 부분적인 요소이긴 하지만 근본적인 건 성장 잠재율이 다 떨어져서 그렇다. 선제적 자본이 얼마나 투자했느냐, 노동을 얼마나 더 투입하느냐에 따라서 한참 후 고용효과로 나오는 거다. 그런데 선제적 효과가 최근에 없었기 때문에 이런 문제 발생하는 큰 원인 중 하나라고 볼 수 있다. 올해도 세수가 20조원 정도 추가로 더 들어올 것이라고 했고, 지난해도 16조원 더 들어왔다. 이는 2015년, 2016년도에 세수 추계를 과소 추계했다는 거다. 즉, 정부의 기능을 축소했다는 건데 그때 적정 추계로 예산을 반영해서 집행했어야 한다. 경제 확장은 아니더라도 이렇게까지 힘들진 않을 것이다. 따라서 최저임금이라든지 소득주도 성장과 같은 정부 재정정책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정부와 좀 더 논의를 해서 이젠 재정확장 정책을 더 써야 한다고 생각한다. 정책위의장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관장하는데 정책위의장을 올해 예산 통과될 때까지 유임시키려고 한다. 재정확정 정책을 쓰더라도 부양적인 확장 정책을 써선 안 되고 성장 잠재력을 올릴 수 있는 재정확 정책을 써서 당장은 아니더라도 경제의 체질을 바꿀 수 있도록 해야겠다.”
-9월 남북 정상회담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했는데, 정당 차원에서 입법으로 뒷받침하는 것 외 방북 계획이나 당 차원의 교류 생각하고 있는가.
“우리 당과 북쪽의 정당 성격이 다르다. 정당 차원의 교류라는 것까지 말하긴 어려울 것 같다. 제가 대화하고 만나는 사람들이 아직 고위직에 많이 남아 있다. 가능한 한 여야로 합동 방문단 구성해서 문재인 대통령 정상회담하고 온 뒤 각 정당이 북측에 가서 관계자분들, 민화협 등을 만나 앞으로 남북관계에 관해서 진정성 있는 대화를 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든다. 2000년대 같이 갔던 몇 분은 돌아와서 남북교류협력기금, 남북관계 정책을 만드는 데 원활하게 잘한 경험이 있어서 이번에도 정당 차원의 교류를 제안할 생각이다.”
-당직 인선 기준은. 최고위원에게 각 역할을 준다고 했었는데 어떤 복안이 있는가.
“당직 인선은 조직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다. 특히 조직의 성격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정당 조직은 소통하고 상대를 배려하는 게 가장 중요한 인사 원칙이다. 상명하복 시스템이 아니기 때문에 탕평인사가 당을 합리적으로 운영하는 데 있어서 중요하다. 급하게 인사를 시행하는 게 중요한 건 아니다. 정기국회가 시작됐기 때문에 예산 관련 부서라든지 이런 곳은 이동시키면 적절한 대응을 못 할 수 있다. 따라서 빨리해야 하는 부서는 빨리하고, 나머지는 정기국회가 끝난 뒤 내년 초에 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하는 것은 유예할 생각이다. 최고위원들은 경선 과정에서 멘트만 말하는 게 역할이 아니라고 했다. 또한 당무를 구체적으로 맡겼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마침 당의 규모가 커졌고 다가오는 중요한 선거들이 있기 때문에 거당적으로 당을 이끌어 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김진표·송영길 후보와 이번에 당선된 5명 최고위원 외 제가 지명할 후보가 2명이 있다. 한 명은 노동 쪽으로 지명하겠다고 한국노총 정책토론회에서 이야기했고 다른 한 명은 최고위원들과 상의해서 정하도록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