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은 23일 내년도 예산과 관련해 일자리 창출과 사회안전망 확충,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해 최대한 확장적으로 재정을 운영하기로 했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2019년 예산안 당정 협의 회의에서 고용위기 상황에서 일자리 창출을 위해 청년 일자리 대책 등을 내년 예산에 우선적으로 반영하기로 결론을 냈다. 

당정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어린이집 보조교사 1만5000명 확대 등 사회서비스 일자리도 최대한 확충한다. 저소득층 구직을 촉진하는 수당을 신설해 예산에 200억원 반영할 예정이다.

당정은 또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대상 장애인연금을 월 30만원으로 조기 인상할 예정이다. 이미 발표된 소득 하위 20% 노인에게 지급하는 기초연금 인상 방안(내년부터 30만원 지급)과 연계한 조치다. 기초연금 인상으로 의료급여 수급자가 의료급여 대상에서 탈락하는 일이 없도록 의료급여 자격을 2년간 유예할 방침이다.

그동안 일부 운영비만 지원했던 지역아동센터에 대해 시설·환경 개선을 신규 지원한다. 아울러 노후 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도 내년 500억원의 예산을 편성해 올해보다 200억원 늘리기로 했다.

농림분야 예산은 전년 수준 이상으로 유지하고, 스마트팜 혁신밸리(4곳), 스마트양식 클러스터(1곳), 스마트축산 ICT 시범단지(2곳) 조성 등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군 단위 액화석유가스(LPG) 배관망 지원 확대(2018년 3개군→2019년 7개군), 예비군 동원훈련 보상비 두배 인상(3만2000원),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342억원)도 내년 예산안에 편성된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당정 협의 회의 모두발언에서 "일자리 예산을 역대 최고치로 확대해 민간 공공기업 일자리 창출에 적극 노력하겠다"면서 "일자리 창출과 소득재분배 개선, 혁신성장 가속화를 위해 재정을 확장적으로 운용하겠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전략투자를 통한 혁신성장을 가속하겠다"며 "데이터 AI(인공지능) 등 플랫폼 경제와 8대 선도사업에 5조원 이상 집중적으로 투자하고 연구개발(R&D) 예산은 최초로 20조원 이상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기초연금 인상을 앞당겨 시행하고 최저임금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부담을 덜기 위해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하겠다"며 "실업급여 보장성을 강화하는 데 7조4000억원을 투자하고 사회보험료 지원도 확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 역시 확장적 재정 운용과 일자리 예산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대폭적인 확장적 재정운용이 필요하고, 이를 통해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 추진속도를 대폭 끌어올려야 한다"며 "경제 활력과 경제 체질 개선을 위해서 내년엔 확장적 재정 기조로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