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산업 종사자들이 22일 정부와 여당이 인터넷 전문은행에 한해 은산분리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정책에 대해 “금융 산업 혁신 측면에서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냈다.

더불어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IT 산업 종사자의 눈으로 본 인터넷 전문은행과 은행법 경쟁 촉진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에는 게입업체 ‘웹젠’의 대표이사를 지낸 벤처캐피탈 기업인 출신 김병관 의원이 참석했다.

김 의원은 “카카오뱅크 설립 1년 동안 기존의 시중 은행에서도 간편 로그인 시스템을 도입하는 등 상당히 많이 바뀌었다”면서 “인터넷은행을 만들면서 기대하는 것이 바로 이런 메기효과”라고 말했다.

그는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도입과 관련해)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은산분리 규제 자체에 대한 정신이 훼손됐다고 보지 않는다”며 “기조를 유지하면서 대주주에 대한 견제 장치를 마련하고, 은행 산업에 메기효과를 줄 인터넷은행 활성화에 머리를 맞댔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김대윤 한국 핀테크 산업 협회장은 기존의 금융권이 하지 못하는 새로운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인터넷은행이 활성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회장은 “카카오뱅크와 같은 그룹사에 있는 카카오페이는 2100만 계좌를 개설했고, 700만 고객이 매월 송금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면서 “카카오페이는 송금, 결제 서비스 정보를 모아서 이를 바탕으로 신용 부족자(thin filer)를 대상으로 대출 사업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기존 금융권에서는 신용 부족자를 대상으로 10만 원의 소액 대출을 해주지 않지만 카카오페이는 가능하다”며 “핀테크 회사들이 인터넷은행과 협업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는 은산분리가 완화돼야 한다”고 했다.

박민회 코그니티브 인베스트먼트 팀장 역시 “인터넷 기술 발달로 사람들이 정보 생산, 전달, 공유하는 데 제약이 사라졌다”면서 “모바일에 적응하는 회사가 살아남는다”고 했다.

그러면서 “인터넷은행 등장으로 모바일 결제가 가능해지면서 더 많은 비즈니즈 모델이 등장할 수 있다”며 “규제 완화로 인해 스타트업들이 지속적으로 성장, 발전할 토대가 될 수 있다”고 했다.

또 그는 “기존의 은행권과 IT 기업은 조직의 DNA가 다르기 때문에 생산하는 서비스가 달라질 수 있다”며 “아이디어를 내고 조직에서 받아들여지는 일련의 과정이 IT기업에서는 활성화돼 있다”고 덧붙였다.

반면 은산분리 규제 완화로 인해 생길 수 있는 문제점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홍준영 한국핀테크연합회 의장은 “단순히 은산분리를 완화시켜서 인터넷은행에 대한 지분율을 높이면 혁신보다 시장의 효율성이 강화될 우려가 있다”면서 “(규제 완화 시) 시장 진입에 유리한 것은 기술력으로 무장한 순수한 스타트업이 아니라 이미 성장해 있는 기업일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