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오후 정책의총…은산분리 등 ‘규제혁신 법안’ 논의
2018-08-20 08:10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도 쟁점
최고위원회의 참석하는 추미애 대표 (서울=연합뉴스) 김현태 기자 =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가 1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회의장으로 들어오고 있다. 2018.8.17 mtkht@yna.co.kr/2018-08-17 09:47:01/ <저작권자 ⓒ 1980-2018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저작권자 ⓒ 1980-2018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의총에는 당 지도부와 의원들이 참석해 구체적인 법안 내용과 야당과 협상 전략 등에 대한 의견을 수렴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여야 3당 교섭단체는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과 규제개혁 관련 법안을 오는 30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하지만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 내 계약갱신청구권 기간 등을 두고 이견이 커 본회의 통과까지는 난항이 예상된다.
아울러 인터넷전문은행 규제 완화를 위한 특례법 처리의 경우 ‘은산분리’ 원칙을 훼손하는 것이라는 당내 우려가 나오고 있어 이날 의총에서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