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3주년 광복절 맞아 건국절 논쟁… '1919년 vs 1948년' 진보-보수 의견 팽팽
2018-08-15 00:02
광복절을 하루 앞둔 14일 오후 서울 서대문형무소에서 시민들이 태극기 플래시몹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15일은 73주년 8·15 광복절이다. 광복절을 맞아 정치권을 중심으로 건국절 논쟁이 격화되고 있다.
임시정부 수립일인 1919년 4월13일을 건국일로 봐야 한다는 진보진영 측 주장과 이승만 정부가 출범한 1948년 8월15일이라는 보수진영 측 주장이 팽팽히 맞선다.
진보진영은 우리나라 헌법이 상해 임시정부를 계승하고 있다는 점에서 1919년 건국론을 지지한다. 임시정부는 그해 4월 정부를 조직하고 6월 임시헌법을 제정·공포해 이승만을 임시대통령으로 선출했다.
반면 보수진영은 국민·영토·주권 등 국가 3요소를 모두 갖추고 제헌헌법 위에서 국가가 출범한 1948년을 주장한다.
1948년 최초의 민주적 선거로 초대 국회가 구성됐고 이를 바탕으로 제헌헌법을 제정해 정부가 탄생했다는 것이다. 이에 반해 1919년은 일본의 식민지가 되면서 주권과 영토를 잃었기 때문에 정식 국가로 보기 어렵다는 주장이다.
이명박 정부 첫해인 2008년 광복절 행사 명칭을 '대한민국 건국 60주년 및 광복 63주년 경축식'으로 하려다 정치적 공방이 있었다.
이어 박근혜 전 대통령은 2016년 광복절 경축사에서 '건국 68주년'이라고 발언해 논쟁이 이어졌다.
이에 반해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72주년 광복절 경축사에서 "2019년은 대한민국 건국과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는 해"라고 강조한 바 있다.
진보진영 측 주장에 따라 내년이 건국 100주년이기 때문에 건국절을 놓고 진보와 보수 간 갈등이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