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국민연금개편, 노후소득보장 높이는 게 원칙…국민동의 필수"
2018-08-13 15:41
수보회의 주재 "입국장 면세점 도입 검토…중견 중소기업에 혜택줘야"
문재인 대통령은 13일 "국민연금 개편은 노후소득 보장 확대라는 기본원칙 속에서 논의될 것"이라며 "국민 동의와 사회적 합의 없는 정부의 일방적인 국민연금 개편은 결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국민연금 문제로 여론이 들끓는다는 보도를 봤는데, 일부 보도대로라면 대통령이 보기에도 납득할 수 없는 일"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에 따라 향후 국민연금 정책조정 과정에 공개된 자문안이 반영될 가능성은 극히 낮아진 것으로 해석된다.
문 대통령은 "고령화 시대에 노후 소득보장이 부족한 게 우리 사회의 가장 큰 문제 중 하나"라며 "당연히 노후소득 보장을 확대해 나가는 게 우리 정부 복지 정책의 중요 목표 중 하나인데, 마치 정부가 정반대로 그에 대한 대책 없이 국민의 보험료 부담을 높인다거나 연금지급 시기를 늦춘다는 등의 방침을 정부 차원에서 논의되고 있는 것처럼 알려진 연유를 이해하기 어렵다"고 질책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입국장 면세점 도입 방안을 검토해주기 바란다"며 "입국장 면세점의 도입은 해외여행 국민들의 불편을 덜어주면서 해외 소비의 일부를 국내 소비로 전환하고 아울러 외국인들의 국내 신규 소비를 창출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전 세계 71개국 135개 공항에서 입국장 면세점을 운영하고 있다"며 "우리와 왕래가 많은 일본과 중국에서도 이미 도입했고 확대하는 추세라고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관계부처는 입국장의 혼잡 등 예상되는 부작용의 보완 방안까지 포함해 검토하라"며 "특히 중견 중소기업들에게 혜택이 많이 돌아갈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함께 검토해주기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