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개호 “쌀값 비싸다는 데 절대 동의 안해…목표가 19만4000원 이상은 돼야”
2018-08-09 13:16
쌀 직불금 공익형 전환 가장 시급한 정책과제
쌀 소비확대 위해 아침급식 적극 협의해 나갈 것
쌀 소비확대 위해 아침급식 적극 협의해 나갈 것
이 후보자는 이날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최근 농민의 기본생활을 위해 소득보장이 필요하다는 더불어민주당 김현권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변했다.
이 후보자는 “쌀 직불금 공익형 전환은 농촌 현실을 놓고 보면 가장 시급한 정책과제라는 데 동의한다”며 “의원으로서 농민 기본소득보장과 관련된 직불금 체계 관련 법안을 준비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쌀 목표가격에 대해서는 “물가상승률을 고려하면 19만4000원이 얘기가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그 이상 돼야 한다는 소신이 있다”고 답변했다.
정부는 올해까지 향후 5년간 적용되는 쌀 목표가격을 설정해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 공약은 21만원이다. 이 후보자는 “최선을 다해 한푼이라도 더 끌어올릴 수 있도록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쌀값 통계 기준이 80㎏이라 실제 소비자들이 쌀값을 높다고 인식할 수 있다는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의원의 의견에 대해 이 후보자는 “관계당국과 협의해 기준을 바꾸는 데 협의해 보겠다”며 “현재 쌀값이 17만원대라 해도 하루에 소비하는 쌀 가격은 400원 정도에 불과하다. 쌀값이 물가상승 주범이라는 주장에 절대 동의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쌀 소비를 늘려 공급과잉을 해소해야 한다는 데 대해 이 후보자는 “가장 좋은 대안이 아침급식이 있지만, 전면시행은 못하고 있다”며 “쌀 소비확대의 유일한 대안이라 보여지기 때문에 관계부처‧지자체와 적극적인 자세로 협의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