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8월 남북정상회담설에 '신중모드'
2018-08-01 19:45
[사진=청와대 제공]
청와대는 1일 '서훈 국가정보원장이 4·27 남북 정상회담에서 합의된 '가을 정상회담' 개최 시기를 8월 말로 앞당기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조만간 방북할 가능성이 크다'는 보도에 대해 "아무것도 결정된 바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이날 남북 정상회담 시기와 관련해 이같이 말하며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였다. 관계 부처인 통일부 역시 "아는 바가 없다"며 말을 아끼고 있다.
이미 두 차례 정상회담을 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4·27 판문점선언에 '문재인 대통령은 올해 가을 평양을 방문하기로 했다'는 내용을 담으며, 올가을 제3차 남북 정상회담을 예고한 바 있다.
판문점 선언 당시, 우리 정부는 북·미가 어느 정도의 비핵화를 이룬 뒤 6·12 북·미 정상회담 등 계기에 종전선언을 한다는 판단을 갖고 있었다. 6~7월에 종전선언이 체결된다는 전제 하에 우리 정부는 남북 관계를 한 단계 높은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해서 가을 남북 정상회담을 계획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북·미 간 이견으로 비핵화 협상이 교착상태에 빠지자, 정부가 '종전선언'을 이끌어내기 위해 정상회담을 조기 개최키로 한다는 관측이 나왔다. 그러면서 회담이 예정보다 빠른 8월 말로 앞당겨질 것이라는 예상이 나온 것이다.
조성렬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남북·북미 간 비핵화 로드맵 시간표에 동의를 하지 않고 있는데, 우리 정부가 북·미 사이에서 타협안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며 "그런데 실무급에서 (진척을 시키기가) 어렵다고 생각해 (문 대통령이) 정상급 만남을 추진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이날 남북 정상회담 시기와 관련해 이같이 말하며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였다. 관계 부처인 통일부 역시 "아는 바가 없다"며 말을 아끼고 있다.
이미 두 차례 정상회담을 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4·27 판문점선언에 '문재인 대통령은 올해 가을 평양을 방문하기로 했다'는 내용을 담으며, 올가을 제3차 남북 정상회담을 예고한 바 있다.
판문점 선언 당시, 우리 정부는 북·미가 어느 정도의 비핵화를 이룬 뒤 6·12 북·미 정상회담 등 계기에 종전선언을 한다는 판단을 갖고 있었다. 6~7월에 종전선언이 체결된다는 전제 하에 우리 정부는 남북 관계를 한 단계 높은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해서 가을 남북 정상회담을 계획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북·미 간 이견으로 비핵화 협상이 교착상태에 빠지자, 정부가 '종전선언'을 이끌어내기 위해 정상회담을 조기 개최키로 한다는 관측이 나왔다. 그러면서 회담이 예정보다 빠른 8월 말로 앞당겨질 것이라는 예상이 나온 것이다.
조성렬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남북·북미 간 비핵화 로드맵 시간표에 동의를 하지 않고 있는데, 우리 정부가 북·미 사이에서 타협안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며 "그런데 실무급에서 (진척을 시키기가) 어렵다고 생각해 (문 대통령이) 정상급 만남을 추진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조 연구위원은 "문 대통령이 8월 말~9월 초 사이 정상회담을 개최해 김 위원장을 설득, 북·미 간 비핵화 로드맵 시간표를 만들고, 미국을 설득해 '종전선언' 동의를 얻어내려고 한다"면서 "오는 9월 유엔총회를 목표로 (종전선언을) 계획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처럼 우리 정부는 교착 상태에 빠진 비핵화 로드맵을 재가동시키기 위해 적극적인 중재자 역할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싱가포르 국빈 방문 중 북·미 간 '약속 이행'을 강조하며 사실상 중재행보 재개를 시사했다. 그로부터 일주일 뒤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을 미국으로 보냈다.
또 정 실장은 지난달 극비리에 방한한 양제츠 중국 외교 담당 정치국원을 면담했다. 중국의 종전선언 참여에 대한 얘기가 오갔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서훈 국정원장 역시 지난달 26∼29일 미국을 방문해 행정부 고위 인사를 만나 남북공동연락사무소 등 남북관계 사안에 대한 제재 면제 방안 등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동안 한반도 정세에서 핵심 역할을 맡아온 서 원장과 정 실장의 행보가 활발해지면서 자연스럽게 남북 정상회담 조기 개최로 이어지지 않겠느냐는 추측으로 이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