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임종헌 은닉 USB 확보...분석 중
2018-07-22 13:03
전날 "반출자료 파기" 주장했지만 사무실서 백업 USB 발견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의혹의 핵심 당사자인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은닉한 USB를 확보했다.
22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신봉수)는 전날 임 전 차장의 자택과 변호사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그가 별도로 백업해 놓은 USB를 발견해 분석 중이라고 밝혔다.
앞서 임 전 차장은 지난해 3월 법원행정처를 나오며 사용하던 컴퓨터의 파일을 백업(복사)해 갖고 나온 것은 인정했다. 다만 파일이 담긴 하드디스크와 업무수첩은 모두 폐기했다고 주장했다.
대법원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특별조사단’이 지난 5월 조사결과를 발표하면서 “형사처벌 대상이 되기 어렵다”고 결론 내자 그 직후 이를 버렸다는 것이다.
해당 USB 안에는 임 전 차장이 지난 2012년 8월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 실장으로 있을 때부터 작성된 기획조정실 문건 대부분이 담겨 있다고 한다.
검찰은 파일이 생성된 기간이 길고, 자료가 방대한 점을 고려해 휴일에도 분석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또 USB 안에 담긴 파일이 사법행정권 남용 수사의 ‘스모킹 건(결정적 증거)’이 될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있다.
한편, 검찰은 임 전 차장과 함께 양승태 전 대법원장, 박병대 전 법원행정처장, 이규진 전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김모 전 기획제1심의관 등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핵심 인물들의 자택과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도 청구했으나 대부분 기각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