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EU 철강 세이프가드 민관 대책회의 개최…"피해 최소화"
2018-07-19 12:15
업계 "미국 철강 쿼터보다 낫지만 대체시장 막혀 수출 확대 걸림돌"
[사진 = 연합뉴스]
산업통상자원부는 19일 한국철강협회에서 문승욱 산업혁신성장실장 주재로 포스코와 현대제철 등 14개 철강사, 철강협회와 유럽연합(EU)의 철강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 잠정조치 관련 대책회의를 개최했다.
EU는 이날부터 철강재에 대한 세이프가드 잠정조치를 시행한다고 전날 발표했다. 최근 3년간(2015∼2017년) EU로 수입된 평균 물량의 100%까지는 지금처럼 무관세로 수입하고 이를 넘는 물량에 대해서는 25% 관세를 부과하는 저율관세할당(TRQ)다.
회의에서 철강업체들은 최근 3년 평균 물량만큼은 무관세로 수출할 수 있어 이번 조치가 미국의 철강 쿼터보다는 낫다고 평가했다. 다만 수출길이 막힌 미국에 대한 대체시장으로 EU 수출을 늘리려 했는데 25% TRQ가 수출 확대에 걸림돌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업계는 EU가 쿼터를 선착순으로 배정하는 만큼 수출 물량을 차질 없이 빨리 수출할 수 있도록 협조하기로 했다.
미국발 수입규제가 EU, 캐나다, 터키 등 다른 철강 수입국으로 확대되고 있어 대체시장 개발과 제품 혁신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이번 잠정조치는 세이프가드 조사가 진행되는 동안 최장 200일 유지된다.
EU 집행위원회는 늦어도 2019년 초까지 최종조치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EU가 과거 2002년 세이프가드처럼 최종조치에서는 국가별 쿼터를 설정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정부와 업계는 EU가 국가별 쿼터를 배정할 때 최대한 많은 물량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산업부는 "정부와 업계는 세이프가드 최종결정 전까지 업계 피해 최소화를 위해 지속해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오는 9월 12∼14일 열리는 공청회와 한·EU 자유무역협정(FTA) 무역위원회, 주요 20개국(G20) 통상장관회의 등 양·다자채널을 통해 우리 입장을 적극적으로 개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