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무역전쟁 '방아쇠' 당겨졌다...중국 괜찮나, 대응카드는
2018-07-06 15:42
미국, 중국에 관세부과...中 맞대응, 전면전 시작과 커지는 불안
중국 내 한 목소리 "충격 있지만 중국은 감당할 수 있다"
보복관세, 개혁·개방, 세계와의 연대, 기술력 제고 등으로 대응
중국 내 한 목소리 "충격 있지만 중국은 감당할 수 있다"
보복관세, 개혁·개방, 세계와의 연대, 기술력 제고 등으로 대응
도널드 트럼프의 미국이 예고대로 중국에 거액의 관세폭탄을 투하했다. 중국도 기다렸다는 듯 "역대 최대의 무역전쟁이 시작됐고 어쩔 수 없이 반격한다"며 전면전이 시작됐음을 선언했다. 이와 함께 중국 경제가 미국의 공격을 감당할 수 있을지 향후 어떻게 대응할지에 대한 시장의 우려와 관심도 커졌다.
◇ 중국 경제 괜찮나, 커지는 불안감
미·중 무역전쟁은 단타성 관세부과로 끝나지 않을 것이라는 데 문제가 있다. 미국은 막대한 무역적자 외에 중국의 산업 선진화 정책인 '중국제조 2025'를 건들며 중국이 수용할 수 없는 요구를 제시하고 있고 중국은 절대 '무역패권주의'에 절대 고개를 숙이지 않을 것이라고 공언하는 상황이다.
실제로 무역전쟁에 대한 불안감은 중국 증시 폭락, 위안화 가치 급락 등으로 나타났다. 중국 거시지표가 최근 둔화된 것도 무역전쟁의 영향이라는 보도도 나왔다. 한 연구기관은 "양국 무역전쟁으로 중국의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0.4%p가량 둔화될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놨고 중국 경제의 잠재적 폭탄인 '부채'가 악재의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터질 수 있다는 관측도 고개를 들었다.
◇ 중국 내부 한 목소리, "충분히 견딜 수 있다"
전 세계은행 부총재이자 중국 유명 경제석학인 린이푸(林毅夫) 베이징대 교수는 최근 한국고등교육재단 주최의 강연에서 관련 질문에 "중국이 타격을 받겠지만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면서 "0.4%p 성장률이 둔화된다고 해도 6% 이상의 성장률을 유지할 수 있다는 의미이고 중국 경제 성장 잠재력도 여전하다"며 자신감을 보였다.
중국 인민은행 당 서기인 궈수칭(郭樹淸) 중국 은행·보험관리감독위원회(은보감회) 주석은 최근 중국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중국 경제는 강력한 충격 흡수 능력이 있다"면서 "중국 무역 흑자의 대부분은 민영·합자기업의 것인데 이들 기업은 강한 활력과 내성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외부적으로 어떤 압박이 와도 성장동력으로 전환할 수 있고 오히려 중국 '공급 측 개혁'에 속도를 올려줄 것이라는 판단이다.
전 인민은행 통화위원회 위원이기도 한 리다오쿠이(李稻葵) 칭화대 중국세계경제연구센터 주임은 6일 신경보(新京報)와의 인터뷰에서 "미·중 무역전쟁이 중국 경제에 줄 직접적 충격은 크지는 않을 것"으로 봤다. 가장 큰 타격을 받을 수 있는 분야로 소비·전자·제조업을 꼽았지만 충분히 통제할 수 있다고 자신했다.
'과학기술'과 관련해 중국이 물러서지 않을 것이라고도 했다. 리 주임은 "중국은 첨단기술 발전과 핵심 경쟁력 제고, 산업 선진화 등과 관련해 미국과 타협하지 않을 것"이라며 "이는 중국의 주권이자 생명선으로 양보의 여지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
◇ 미국과 무역전쟁, 6개의 대응카드
중국이 자신감을 어필하고는 있지만 대응 카드가 많지 않다는 지적도 있다. 위안화 절하, 미국 국채 매각 등이 거론됐지만 이는 중국 경제에도 상당한 위협을 주는 만큼 실제로 꺼내들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게 대다수의 의견이다. 하지만 중국은 거대한 내수 시장을 갖고 있고 여기에 과거보다 한층 단단해진 펀더멘털을 바탕으로 중·장기적으로 꺼낼 카드는 상당수라는 분석이 나온다.
중국은행 관계자는 최근 상해금융신문망의 기고문을 통해 중국이 현재 △보복관세 △다자기구 기반 인류 운명공동체 건설 △개혁·개방 방침에 따른 전면적 개방과 시장 확보 △비즈니스 환경 개선과 외자이용 효율 제고 △'중국제조 2025' 추진과 현대화 경제체제 건설 △거대 경제권 구상인 '일대일로(육·해상실크로드)' 조성을 통한 무역시장 확대 등 6개의 대응카드가 있다고 주장했다.
일단 중국은 대두, 자동차 등 340억 달러 규모 미국산 제품 818개 품목에 25% 관세 부과안을 6일 발효하고 이후 160억 달러 규모의 284개 품목에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선언한 상태다. 미국이 두 차례에 나눠 500억 달러 규모 중국산 제품에 관세 부과를 선언한 데 보복조치다. 이는 미국에 큰 타격이 될 전망이다. 일부 언론은 미·중 양국이 서로의 아킬레스건을 건드리며 전쟁을 시작했다고 표현하기도 했다.
또, 미국의 보호무역 조치에 세계 각국의 불만이 커진 상황으로 이들과 연대해 미국에 대한 압박 수위도 높일 수 있다. 실제로 최근 중국은 관련국과 자유무역체제와 다자주의 수호, 보호무역 반대 등과 관련해 뜻을 모으고 있다. 공개적으로 중국의 개혁·개방 성과를 높게 평가하고 중국이 경제 세계화와 자유무역의 수호자가 되겠다고 자처하는 상황이다.
비슷한 맥락에서 개혁·개방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시장 진입문턱을 낮춰 세계 각국의 발길과 투자를 이끄는 것도 중국 경제의 성장 지속과 미국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이 될 수 있다. 중국이 야심차게 추진하는 '일대일로'도 경제 세계화를 위한 좋은 방안이라는 게 중국의 주장이다.
시간이 걸리겠지만 흔들림없이 '중국제조 2025' 전략을 추진해 기술력과 경쟁력을 갖춰 미국 의존도를 줄이는 것도 방법이다. 실제로 최근 ZTE 사태로 충격을 받은 중국은 상대적으로 기술경쟁력이 약한 반도체 칩 등 분야에서의 '혁신'와 연구·개발(R&D) 역량을 강화하고 기술력과,제품 경쟁력 제고 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