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태 "개혁입법연대, 인위적 정계개편 시도"
2018-07-03 15:09
"야권 공조할 수밖에…아니면 야당 포기해야"
김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경기도 고양시 동양인재개발원에서 열린 '하반기 국회 대비 정책혁신 워크숍'을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하며 "개혁입법연대라는 미명으로 더불어민주당 독주체제를 국회가 갖춘다면 이거야말로 대한민국은 쏠리는 것"이라고 우려를 나타냈다.
김 대행은 그러면서 "한국당은 야권 공조가 절실한 시기"라며 "야권 공조를 위해선 우리 자신이 국민들과 함께 한국당의 노선과 체제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범여권 중심의 '개혁입법연대'와 한국당이 주축이 되는 '개헌연대' 모두 반대하고 있는 데 대해선 "결국 야권은 공조할 수밖에 없다"며 "그렇지 않으면 야당이길 포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대행은 이어 "야당이 때로는 집권당과 연정하고, 그 연정이 마음에 안 들면 또 야당과 (연정) 할 수는 없는 것"이라며 "결국 야당은 야권 공조를 통해 집권당인 문재인 정권을 견제하고 비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가 개헌 논의에 대해 회의적으로 언급한 데 대해선 "검경 수사권 조정 등 본질적 문제를 건드리려면 사실상 영장 청구권을 비롯한 개헌 관련 사항도 많다"며 "아울러 제왕적 대통령 권력에서 비롯된 총체적 문제에 대해서도 개헌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략적 입장이 배제된 지금 시기에 지난번에 방점을 찍지 못한 몇 가지 사안에 대해서만 접근을 이뤄내면 더 없이 개헌을 이룰 수 있는 좋은 여건이 이뤄져 있다"며 "그런 측면에서 지난번 국회에서 개헌 논의가 되고 있는데도 대통령이 개헌 발의를 한 건 맞지 않는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금이라도 문재인 대통령이 개헌 의지가 있다면 국회에서 국민 개헌안을 마련해서 개헌 투표로 새로운 시대적 정신을 만들어 내는 대합의를 꼭 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김 대행은 신임 대법관으로 지명된 김선수 후보자에 대해선 "우리 사회가 지향하는 균형성에 못 미치는 인사"라며 "누가 뭐라 해도 문재인 정권의 코드인사라 볼 수밖에 없다. 과연 대법관도 코드인사로 이렇게 편향적 인사들이 들어간다면 과연 사법부의 신뢰가 국민적 신뢰를 유지할 수 있을지 깊은 의구심이 든다"고 평가했다.
김 후보자는 판·검사 경력이 없는 순수 변호사 출신으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사무총장과 회장을 역임한 노동법 분야 전문가로 꼽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