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52시간 근무제 과로사회에서 벗어나는 계기될 것"
2018-07-02 15:46
감기몸살로 휴식 후 첫 수석보좌관회의 주재 "52시간 단축근무제, 시행 초기 혼란·불안 조속히 불식시켜야"
문재인 대통령은 2일 '주52시간 근무제'가 본격 시행된 것과 관련, “어제부터 노동시간 단축이 시작됐다"며 "과로사회에서 벗어나 나를 찾고, 가족과 함께하는 사회로 나아가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난달 27일부터 감기몸살로 휴식을 취해오다 업무에 복귀한 문 대통령은 이날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며 “국민께 걱정을 끼쳐드려서 송구하다”고 운을 뗀 뒤 “과로사회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강조해오다가, 대통령이 과로로 탈이 났다는 말까지 듣게 됐으니 민망하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독일 등의 사례에서 보듯 '고용없는 성장의 시대'에 일자리를 나누는 가장 확실하고 효과적인 대책이다. 노동시간 단축은 노동생산성의 향상으로 이어진다”며 “주당 노동시간이 1% 감소할 경우 노동생산성이 0.79% 상승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듯이, 기업도 높아진 노동생산성 속에서 창의와 혁신을 바탕으로 더 높은 경쟁력을 발휘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노동시간 단축은 300인 이상 기업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된다. 정부는 시행 초기 6개월을 계도기간으로 삼아, 법위반에 대한 처벌에 융통성을 주기로 해 기업의 부담을 낮췄다”며 “제도 시행 초기의 혼란과 불안을 불식시키고, 현장에서 잘 안착돼 긍정적인 효과가 빠르게 체감될 수 있도록 후속대책에 만전을 기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주거비 △통신비 △의료비 △보육과 교육비 등 필수 생활비 절감을 통해 실질소득을 높이는 정부 정책도 속도감 있게 추진해 달라”며 “첫발을 내디딘 노동시간 단축이 빠르게 안착되고, 우리 사회가 한단계 높은 수준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함께 마음을 모아주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는 새로 임명된 윤종원 청와대 경제수석, 정태호 일자리수석, 이용선 시민사회수석이 참석해 문재인정부 청와대 2기 진용이 새롭게 갖춰졌다.
회의에 앞서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집무실에서 윤종원 경제수석 및 이용선 시민사회수석과 첫 상견례를 한 뒤 "전공에 딱 맞춰 잘 왔다. 앞으로 청와대와 정부 간 가교 역할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