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의 불편한 전망…‘경기침체 본격화’ 현실화

2018-07-02 16:13
‘고용‧투자’에 흔들리는 내수…치우친 수출은 ‘미중 무역전쟁’ 파고
성장률 3% 달성 어려울 듯…“특단의 대책 없으면 내수불황”

1일 서울 시내 임대 안내문이 붙어 있는 한 건물에서 노숙자가 잠을 자고 있다. 올해 5월까지 월평균 취업자 증가폭은 9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5월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투자와 소비가 줄어 내수 지표에 빨간불이 들어왔다. [연합뉴스]
 

올해 하반기부터 우리경제가 본격적으로 내리막길을 걷게 될 것이라는 불편한 전망이 현실화되고 있다. 최근 경제 지표와 대외여건을 보면, 하반기 경기에 대한 긍정적인 요인을 찾아보기 힘들기 때문이다.

소비와 투자는 삐걱거리고 고용지표는 최악으로 치닫는 중이다. 반도체에 의지해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한 수출은 미·중 무역전쟁 파고를 넘어야 한다.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포함한 재정여력을 상반기에 쏟아낸 탓에, 나랏돈으로 경기를 떠받치기도 버겁다. 경기 선행지표는 이미 어두움을 예고했다. 하반기 한국경제에 암운이 가득한 셈이다.

2일 통계청에 따르면, 향후 경기국면을 예고해 주는 선행지수 순환변동치는 올해 1월부터 넉달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선행지수는 100을 기준으로 그 아래이면 경기 하강을, 이상이면 팽창을 의미한다. 통상 6개월 연속 하락할 때 부정적 신호(경기하강)로 여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발표한 한국의 경기선행지수 역시 올해 2월부터 석달 연속 100을 밑돌았다. 4월(99.5)은 2013년 1월(99.4) 이후 최저로 떨어졌다.

문제는 향후 경기 상승을 기대할 만한 요인이 너무 적다는 데 있다. 내수를 먼저 보면, 상반기 침울한 성적을 낸 고용과 투자는 하반기 들어도 기대감이 크지 않다.

취업자 수는 2월부터 10만명대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석달 연속 10만명대에 머문 것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처음이다.

하반기에는 최저임금에 대한 영향이 본격적으로 부각되고, 주52시간 근무가 시작된다. 이런 정책 추진으로 혼란을 겪는 동안, 효과 분석이 마무리되지 않은 기업들은 투자를 꺼리게 돼 일자리가 늘어날지 의문이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올해 한국경제 수정전망(하반기)에서 하반기 건설투자 증가율은 0%, 설비투자는 2.8%로 예상했다. 건설투자는 지난해 상반기부터 ‘9.7%→5.8%→1.3%→0%’로 급락하고, 설비투자 역시 ‘17%→12.3%→5%→2.8%’로 쪼그라들게 된다.

특히 지금까지 한국경제를 이끌어온 소비와 수출이 주춤하고 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심리지수(CCSI)는 105.5로 전달 대비 2.4포인트 하락했다. 하락폭은 2016년 11월(6.4포인트) 이후 최대다.

당시는 최순실 사태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문제가 불거졌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예상을 깬 당선 소식이 들려오던 때였다. 최근 민간소비가 급격하게 얼어붙었다는 얘기다.

‘경제 버팀목’ 수출은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했음에도 반도체와 특정 시장 의존이라는 한계를 품은 채 하반기 미·중 무역전쟁 파고를 넘어야 한다.

반도체가 전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16년 12.6%에서 올해 20.3%까지 급증했다. 중국은 우리나라 수출의 25%, 미국은 12%를 차지하는 최대 교역국이다.

상반기 추경과 재정을 몰아 사용해 하반기 재정을 통한 경기 뒷받침이 여의치 않다는 점도 걱정이다. 정부는 5월까지 본예산의 절반 이상을 사용했고, 이달 중으로 추경의 70%를 집행할 예정이다.

현대경제연구원 홍준표 연구위원은 “올해 우리 연구원의 경제성장률 전망치(2.8%) 달성도 적극적인 경기하강 리스크 대응정책이 수반되지 않으면 어려울 것”이라며 “특단의 대책이 마련되지 않으면 양호한 세계경제와는 동떨어진 내수불황이 도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