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진 칼럼] 문재인정부 2기, 새로운 시작을 위하여
2018-07-02 14:59
[주진 정치경제부장]
문재인정부 2기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청와대 경제라인 참모들을 전격 교체하며 집권2기 민생 드라이브를 강하게 걸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다음 수순은 개각이다. 최하위 점수를 받은 부처들이 우선 교체 대상으로 꼽히고 있다. 그동안 정책 혼선과 미흡 등으로 여론의 질타를 받은 부처 장관들은 열 손가락으로 세도 모자랄 지경이다. 그럼에도 2~4개 부처 장관만 교체하는 소폭 개각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문 대통령의 고공 지지율에 묻혀 ‘헛발질’하던 내각은 전혀 보이지 않았고, 보수세력의 ‘지리멸렬’ 덕에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도 지난 6·13 지방선거 때 압승을 거뒀다.
언제까지 문 대통령의 리더십과 고공 지지율에 기댈 것인가. 선한 의지만으로는 국정이 성공할 수 없다. 정치는 냉엄한 현실이기 때문이다.
여소야대 국회라는 한계는 문재인정부의 개혁이 좌절될 수밖에 없는 불안 요소다. 앞서 대통령 개헌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좌초된 것은 하나의 사례일 뿐이다.
개혁의 골든타임은 불과 2년도 채 남지 않았다. 집권 3년차 후반기에 접어들면 레임덕 위기는 찾아올 수밖에 없다. 화무십일홍(花無十日紅), 권력은 덧없다.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은 2005년 임기 중반을 넘어서 야당에 ‘대연정(聯政)’을 제안하는 승부수를 던졌다. 부동산정책 실패로 경제는 내리막을 가고 있었고, 개혁은 거대야당인 한나라당에 발목이 잡혀 옴짝달싹도 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노 전 대통령은 개혁을 위해서라면 '권력의 반을 나눠 갖겠다'며 야당에 손을 내밀었지만, 돌아온 것은 냉소뿐이었다. 그의 대연정 제안에 열혈 지지층은 물론 진보 진영도 격분했다. 당시 열린우리당의 한 의원은 보수야당과 손잡고 참여정부의 신자유주의 기조를 공고히 하겠다는 변절이라고 맹비난하기도 했다. 의도야 어떻든지 간에 노 전 대통령의 대연정 구상은 대결구도의 정치 풍토에 결국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었다.
문재인 대통령은 청와대 경제라인 참모들을 전격 교체하며 집권2기 민생 드라이브를 강하게 걸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다음 수순은 개각이다. 최하위 점수를 받은 부처들이 우선 교체 대상으로 꼽히고 있다. 그동안 정책 혼선과 미흡 등으로 여론의 질타를 받은 부처 장관들은 열 손가락으로 세도 모자랄 지경이다. 그럼에도 2~4개 부처 장관만 교체하는 소폭 개각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문 대통령의 고공 지지율에 묻혀 ‘헛발질’하던 내각은 전혀 보이지 않았고, 보수세력의 ‘지리멸렬’ 덕에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도 지난 6·13 지방선거 때 압승을 거뒀다.
언제까지 문 대통령의 리더십과 고공 지지율에 기댈 것인가. 선한 의지만으로는 국정이 성공할 수 없다. 정치는 냉엄한 현실이기 때문이다.
여소야대 국회라는 한계는 문재인정부의 개혁이 좌절될 수밖에 없는 불안 요소다. 앞서 대통령 개헌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좌초된 것은 하나의 사례일 뿐이다.
개혁의 골든타임은 불과 2년도 채 남지 않았다. 집권 3년차 후반기에 접어들면 레임덕 위기는 찾아올 수밖에 없다. 화무십일홍(花無十日紅), 권력은 덧없다.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은 2005년 임기 중반을 넘어서 야당에 ‘대연정(聯政)’을 제안하는 승부수를 던졌다. 부동산정책 실패로 경제는 내리막을 가고 있었고, 개혁은 거대야당인 한나라당에 발목이 잡혀 옴짝달싹도 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노 전 대통령은 개혁을 위해서라면 '권력의 반을 나눠 갖겠다'며 야당에 손을 내밀었지만, 돌아온 것은 냉소뿐이었다. 그의 대연정 제안에 열혈 지지층은 물론 진보 진영도 격분했다. 당시 열린우리당의 한 의원은 보수야당과 손잡고 참여정부의 신자유주의 기조를 공고히 하겠다는 변절이라고 맹비난하기도 했다. 의도야 어떻든지 간에 노 전 대통령의 대연정 구상은 대결구도의 정치 풍토에 결국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었다.
[图片提供 韩联社]
프랑스, 독일 등 유럽 선진국들의 정치사를 보면 소연정·대연정을 통해 개혁과 경제 성장을 이뤄냈다.
독일 통일의 초석을 닦은 빌리 브란트 수상의 동방정책도 대연정이 없었더라면 불가능했을지도 모른다.
1966년 12월 1일에 역사적인 기독교민주연합과 사회민주당의 대연정이 성립됐다. 기독교민주연합의 키징어(1904~1988)가 총리로, 사회민주당의 브란트가 부총리 겸 외무장관에 취임했다. 이로써 전후 최초로 사회민주당이 실질적으로 정권에 참여하고, 브란트가 주장하는 적극적인 동유럽 및 소련과의 관계 개선 정책이 실행될 수 있는 기초가 마련됐다. 브란트를 정점으로 1964년부터 동유럽 국가들과의 외교 관계가 수립되면서 통일을 향한 머나먼 길의 첫 걸음을 내디딜 수 있게 됐다. 대연정의 탄생으로 서독은 정치적 안정을 되찾고 경제 침체를 극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문 대통령은 정권 초반에 남북정상회담을 두 번이나 열었고, 올 가을 평양에서 세 번째 남북정상회담을 갖게 된다. 한반도 안보의 최대 난제였던 북한의 핵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북·미 사이에서 중재자를 자임, 북·미 정상회담과 북·미대화도 성공적으로 이끌어냈다.
특히 4월 27일 1차 남북정상회담 때 판문점선언을 통해 연내 종전선언을 하기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합의하면서 문 대통령의 한반도 평화 정착 로드맵에 힘이 실리고 있다. 종전선언을 넘어 평화협정까지 이어지는 대장정은 국내외적으로 외교적·정치적 기반이 마련되지 않으면 결코 쉽지 않은 길이다.
한반도 평화 무드를 계속 이어가기 위해선 국내적으로는 국민의 지지 여론과 국회의 초당적 협조가 꼭 필요하다. 무엇보다 우선적으로 민생 경제가 성공해야 한반도의 평화정착도, 문재인정부의 성공도 담보할 수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정부의 2기 내각은 한반도 평화를 제도적으로 안착시킬 수 있는 ‘평화 내각’으로 가야 한다. 또 국민의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하고, 선진국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경제 내각’으로 가야 한다.
이념, 지역, 정치색깔, 계파를 뛰어넘어 국민을 위해 진정으로 일할 수 있고 최고 능력을 갖춘 사람이라면 삼고초려를 해서라도 내각에 앉혀야 한다.
그러기 위해선 민주평화당과 정의당을 껴안은 범진보 통합 내각 또는 합리적 개혁세력까지 포함한 여야의 초당적 협치 내각을 꾸려야 한다. 이처럼 소연정을 통해 범개혁세력을 하나로 모아 개혁입법과 개헌안을 통과시켜야 한다. 망국적인 정치문화를 일거에 해소할 합리적인 선거제도·정당제도도 마련해야 한다.
정권 초반의 높은 지지도를 갖고 있는 문 대통령이 느슨한 연정이나 협치를 제안한다면 진정성이 빛을 발할 것이다.
정치권에서는 6·13 지방선거 쇼크로 ‘빅뱅’ 수준의 대대적인 정계개편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당장 여야 주요 정당들은 새 지도부를 선출하는 전당대회를 준비하고 있다. 민주당은 안정된 의석을 확보하기 위해 의원 영입에도 열을 올리고 있다는 얘기도 들린다. 사실 2년 후인 2020년 총선에서 민주당이 또 다시 압승을 거둘 수 있을지는 장담하기 어렵다.
승자 독식 정치문화를 ‘책임정치’라고 포장하는 우를 범하지 말자. 범진보 진영과 합리적 개혁세력을 하나로 모아 개혁과 개헌을 이뤄내고, 보다 더 좋은 민주주의를 위한 발판을 만들어야 한다.
문재인정부가 역대 정부보다 우위에 있는 것은 온 국민의 하나 된 마음이 모여 간절하게 만들어낸 민주정부이기 때문이다. 민주당만의 정부가 아니다. 국민의 정부다.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 역사적 책무가 문재인정부에 주어졌다. 문재인정부는 꼭 성공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