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 크루그먼 “中, 세계 경제의 ‘악당’…선진국 갉아먹어”
2018-06-27 14:33
‘제13회 평화와 번영을 위한 제주포럼’ 특별강연
세계적 경제학자로 2008년 노벨경제학상을 받은 폴 크루그먼 미국 뉴욕시립대 교수가 방한해 한국의 양극화 문제에 대한 해법을 제시한다. [사진=연합뉴스]
2008년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폴 크루그먼(Paul Krugman) 미국 뉴욕시립대 교수는 27일 “중국은 세계 경제의 악당”이라며 “중국이 지적재산권을 보호하지 않음은 분명해 보이고 선진국을 갉아먹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밝혔다.
크루그먼 교수는 이날 오전 제주국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13회 평화와 번영을 위한 제주포럼’ 특별강연에서 이같이 말했다.
다만 그는 “중국이 국제 규범을 악용한다고 주장하려면 다른 국가들은 규범을 잘 지키는 모범을 보여야 한다”며 미국을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특히 크루그먼 교수는 미국 발(發) 무역전쟁을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무역전쟁은 70년에 걸쳐 형성된 개방된 무역질서 체제를 와해시킨다”며 “낮은 관세율이 갑자기 사라지게 되고, 역사적으로 보면 관세가 최대 40%까지 치솟을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로 인해 세계 교역량이 (지금보다) 3분의 2 정도 감소하고, 약 1950년대 수준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 “교역량이 증가하면서 무역거래에는 늘 패자(覇者·패권을 가진 자)가 있기 마련”이라며 “단지 일부 패자들을 위해 무역전쟁을 한다는 건 시대착오적인 판단”이라고 비판했다. 크루그먼 교수가 언급한 패자는 중국이다.
아울러 “한국과 같은 수출 주도형 국가들이 (무역전쟁에) 가장 취약할 것”이라며 “경제 규모가 큰 국가들은 15∼20% 정도의 수출입 감소 등이 예상돼 파장이 그리 크지 않겠지만 한국의 경우 그 수치가 두 배 정도가 될 것으로 본다”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