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블TV협회 “합산규제 일몰 강한 유감…대체법안 필요’
2018-06-26 12:37
입법공백 장기화 우려 후속조치 요구
[사진=케이블TV방송협회]
케이블TV방송업계가 오는 27일 유료방송 합산규제 일몰에 대한 유감을 재차 표명하며 공정상생을 위한 후속조치 마련을 요구했다.
케이블TV방송협회는 26일 성명서를 통해 “유료방송업계 최대 쟁점이자 유효경쟁구도를 지탱해주던 합산규제가 제대로 된 논의조차 없이 허무하게 일몰되는 데 대해 케이블TV 업계는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면서 “입법공백의 장기화를 하루속히 해소해 줄 것을 국회와 정부에 간절히 호소하는 바이다”라고 밝혔다.
유료방송 합산규제는 방송법 제8조 등에 따라 케이블TV·위성방송·IPTV 등을 합한 특정 유료방송 사업자의 가입자가 전체 유료방송 가입자 수의 3분의 1(33%)을 넘길 수 없도록 한 규정이다.
또한 “공정경쟁 없는 미디어 다양성 후퇴로 그 피해는 고스란히 시청자에게 돌아갈 것”이라며 “합산규제는 이 같은 시장의 독과점 사업자 출현을 방지하고 사업자 간 공정경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였던 것인데 이제는 입법미비의 규제공백이 기약조차 없는 상태가 돼 버렸다”고 덧붙였다.
협회는 미디어 환경이 급변하는 상황에서 국회와 정부가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야 방송 공익성과 시청자 권리가 보장될 수 있음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