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현대 벤처투자 가능"…김병관, 대기업 벤처캐피털 허용법 추진
2018-06-25 07:00
글로벌 기업처럼 CVC 자회사 허용
창업기업 투자·M&A 활성화 기대
창업기업 투자·M&A 활성화 기대
구글은 벤처기업과 스타트업(초기창업기업) 투자를 통해 사업을 확장하고 있다. 인공지능 ‘알파고’로 세상을 깜짝 놀라게 한 구글은 바이오산업을 새로운 먹거리로 삼아 투자를 늘리고 있다. 그 중심에는 구글 모회사인 알파벳의 벤처투자 자회사인 ‘GV(구글벤처스)’가 있다. 마이크로소프트·인텔·GE 등도 자체 기업벤처캐피털(CVC)을 통한 스타트업 투자와 인수·합병(M&A)으로 덩치를 키우는 동시에 세계 산업을 이끌고 있다.
선진국처럼 대기업 지주사의 벤처캐피털 설립을 허용해 신성장동력을 확보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 추진 중이다. 22일 국회와 관련 업계에 따르면 김병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이런 내용을 담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창업기업 투자를 전문으로 하는 벤처캐피털은 공정거래법에 따라 ‘금융업’으로 분류한다. 그런데 현행법상 일반 지주회사가 금융업이나 보험업을 하는 회사 주식을 보유하지 못한다. 이 때문에 해외 기업과 달리 국내 대기업 지주사는 벤처캐피털을 만들 수 없다. 벤처나 스타트업에 대한 대기업의 선도적인 투자와 M&A 기회가 가로막혀 있는 것이다.
김병관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국내 대기업 역시 글로벌 업체와 마찬가지로 벤처·스타트업 육성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된다”면서 “많은 창업기업 성장과 국가 혁신성장에 이바지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