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검경수사권 원점 재검토는 국민 뜻에 배치…입법 박차"
2018-06-22 10:38
"검경수사권 입법 박차 가해야" 강조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검·경 수사권조정 합의안이 사개특위로 전달된 만큼 국회는 격의없는 토론으로 대승적 차원에서 보완할 것 보완해 입법에 박차를 가해달라"고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2일 국회로 공이 넘어온 정부의 검찰·경찰 수사권 조정안과 관련해 "국회의 논의를 가로막는 원점 재검토 얘기가 나오지만 (이는) 국민의 뜻에 배치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추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가) 사법개혁특별위원회로 합의안을 전달한 만큼 국회는 격의 없는 토론으로 대승적 차원에서 보완할 것은 보완해 입법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번 합의안은 자율성과 책임감을 전제로 검경이 본연의 임무를 충실하도록 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검경수사권은 김대중 전 대통령의 검찰 개혁에서 시작해 참여정부에서 법제화하려고 했으나 끝내 못했다"며 "문재인 대통령이 검경수사권 조정을 국정과제로 채택하면서 적극적으로 중재에 나서는 등 주도적인 역할을 해냈다"고 설명했다.
추 대표는 문 대통령의 러시아 국빈 방문에 대해선 "문 대통령의 이른바 '나인브릿지 구상'(가스·철도·전기·항만·북극 항로·조선·일자리·농업·수산분야에서 한러 간 경제협력을 증진)이 본격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문 대통령의 국빈 방문외교 성과가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지도록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겠다"고 약속했다.
추 대표는 금강산에서 열리는 8·15 이산가족 상봉을 위한 남북적십자회담과 관련해 "획기적이고 근본적인 합의가 도출되도록 남북이 노력해야 하고, 정례화되고 규모도 대폭 늘어나야 한다"고 덧붙였다.
추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가) 사법개혁특별위원회로 합의안을 전달한 만큼 국회는 격의 없는 토론으로 대승적 차원에서 보완할 것은 보완해 입법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번 합의안은 자율성과 책임감을 전제로 검경이 본연의 임무를 충실하도록 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검경수사권은 김대중 전 대통령의 검찰 개혁에서 시작해 참여정부에서 법제화하려고 했으나 끝내 못했다"며 "문재인 대통령이 검경수사권 조정을 국정과제로 채택하면서 적극적으로 중재에 나서는 등 주도적인 역할을 해냈다"고 설명했다.
추 대표는 문 대통령의 러시아 국빈 방문에 대해선 "문 대통령의 이른바 '나인브릿지 구상'(가스·철도·전기·항만·북극 항로·조선·일자리·농업·수산분야에서 한러 간 경제협력을 증진)이 본격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문 대통령의 국빈 방문외교 성과가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지도록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겠다"고 약속했다.
추 대표는 금강산에서 열리는 8·15 이산가족 상봉을 위한 남북적십자회담과 관련해 "획기적이고 근본적인 합의가 도출되도록 남북이 노력해야 하고, 정례화되고 규모도 대폭 늘어나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