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2(미국‧중국)의 무역전쟁이 본격화되면서 우리나라도 악영향이 불가피해졌다. 세계 1‧2위 경제대국의 갈등이 세계경제 회복세를 상쇄하는 모양새다. 국내기업은 여기에 최저임금과 근로시간 단축이라는 이중고를 겪고 있다. 국내에서 ‘체력’이 약화됐는데, 대외여건까지 어려운 상황이라는 얘기다.

전문가들은 무역갈등이 도미노처럼 확산돼 수출기업이 주춤하면 국내 실물경제를 위협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이런 사태를 조기에 진화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국제적 공조를 적극적으로 펼치고, 재계와의 협력 강화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일각에서는 미·중 무역전쟁으로 직접적인 피해를 받은 기업에 대한 지원을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사태파악’이 우선···최악의 시나리오까지 준비해야

우리나라로서는 미국과 중국이 상대국에 서로 보복관세를 부과한 것을 양국만의 문제로 볼 수 없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미·중 수출비중은 36.8%에 달한다. 다른 나라를 경유해 수출되는 품목까지 포함하면 미·중에 대한 수출의존도가 상당하다. 양국의 무역갈등 고조가 우리나라의 수출경기를 뒤흔들 수 있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우선 우려감만 높아지는 최근의 상황을 정확히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한다. 분야별 피해 규모를 인지해야 다른 나라와의 공조도 원활히 진행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김형주 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어떤 부분에서 어떤 피해가 발생했는지 파악이 제대로 돼야 제소를 하거나 다른 대안을 마련할 수 있다”고 말했다.

오준범 현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원은 “정부 입장에서는 중국으로 수출되는 중간재 등 피해를 보게 될 분야를 면밀히 파악해야 한다”며 “이후 미·중 갈등으로 피해를 보는 국가가 있을텐데, 이들과 함께 공조를 하는 동시에 국제기구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어 “아직 양국의 갈등이 얼마나 확산될지 예상하기 힘든 만큼, 정부는 시나리오별 대책을 준비하되, 최악의 시나리오도 배제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수출 다변화는 중장기 과제로 꾸준히 거론된다. 이상호 한국경제연구원 산업혁신팀장은 “품목별로 국내 기업은 수출 지역을 다변화할 필요가 있다”며 “자동차는 미국, 반도체는 중국에 대한 편중도가 높다”고 밝혔다.

이 팀장은 “미국 상무부는 자동차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고, 중국은 반도체 굴기 전략에 따라 견제가 심해질 것”이라며 수출 다변화 필요성이 최근 급격하게 높아졌다고 설명했다.

◆경기도 어려운데 무역갈등까지···민관 협력체계 구축해야

최근 경기가 주춤한 가운데, 무역갈등이라는 리스크가 얹어지면서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대응이 요구된다는 목소리가 높다.

적어도 국내에서 규제를 최대한 완화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체력을 키우고, 대외적으로는 국제공조를 강화해 무역전쟁 파고를 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홍기용 인천대 경영대학장은 “(무역전쟁 파고를 넘는 데) 중요한 건 기업이 경쟁력을 갖추는 건데, 최근 경기도 주춤하고 각종 규제마저 그대로 있어 기업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정부가 이런 상황을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어야 한다. 오히려 예전에 비해 규제 강도가 높아졌다”고 지적했다.

이상호 한국경제연구원 산업혁신팀장도 “최근 경제가 상당히 어렵다는 데 인식을 공유하고, 각종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며 “동시에 재계 네트워크와 힘을 합쳐 총체적인 민관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글로벌 무역갈등에 직격탄을 맞은 중소기업을 구제하는 차원에서 직접적인 지원이 검토돼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오 선임연구원은 “직접적인 피해가 증명된다면, 수출 애로 기업에 대해 금융지원을 해주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홍 교수는 “(피해기업 직접 지원이) 쉽지는 않지만, 정부 차원에서 기업 불안감 해소를 위한 사전적 움직임으로 ‘지원 여지가 있다’는 신호를 주는 건 나쁘지 않다”고 했다.

반면 김 연구위원은 “기업 중에는 이런 사태를 대비해 미리 다변화에 나선 곳이 있는데, 피해 기업에 지원을 한다는 건 오히려 경쟁력을 위축시킬 것”이라며 “단 정부가 재계 단체와 협력, 대응방안을 모색하는 것은 긍정적”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