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 실체 없는 일본인 명의 건물 손본다… 등기말소 등 정리
2018-06-20 14:40
관내 건물 11만3509곳 전수조사
구는 건축물대장과 등기부등본 상 일본인 명의로 나타나는 관내 건축물을 전수조사해 일괄 정리할 계획이라고 20일 밝혔다.
예컨대 충무로 내 공장과 사무실로 쓰이는 한 단층짜리 건물은 1979년 지어졌다. 하지만 건축물대장에는 1933년 일제강점기에 사용승인된 일본인 소유의 목조주택도 같이 등재돼 있다.
최초 가옥대장이라 불린 건축물대장은 1962년 건축법 시행과 함께 도입됐다. 기존 등기를 연계해 기초자료를 구축했다. 등기는 일제가 1912년 한반도 지배와 수탈을 위해 들여오며 정착된 제도다.
그러다보니 건축법 시행 이전에 지어진 건물들은 소유권 변동, 철거 등 변화가 있어도 건축물대장에 제대로 반영되지 못한 채 일제 당시의 데이터로 남겨진 경우가 있다. 당장 소유자는 평상 시 큰 제한이나 불편이 없기 때문이다.
구는 지난 4월부터 건축물대장에 올라 있는 관내 전 건물 11만3509곳에서 일본인 명의 건물을 탐색했다. 등기부등본에서도 638곳을 선별했고, 조만간 현장조사에 착수키로 했다. 내달까지 현장 육안확인과 항공사진 판독, 재산세 납부 여부 등으로 건축물 존재 유무를 가려낸다.
구 관계자는 "일제 강점 흔적이 지금까지 우리 실생활에 존재하는 건 매우 불행한 일"이라며 "이번 기회에 의지를 갖고 잔재를 완전 청산할 때까지 정리사업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