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세부담 커지나’…부동산 보유세 개편안 22일 공개
2018-06-18 10:43
재정개혁특위 22일 정책토론회 개최
공정시장가액비율‧공시가격 조정안 제시될 듯
공정시장가액비율‧공시가격 조정안 제시될 듯
[사진=남궁진웅 기자, timeid@ajunews.com]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별위원회는 이날 중소기업중앙회에서 ‘바람직한 부동산세제 개혁방안’을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고 18일 밝혔다.
최승문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연구위원과 최병호 재정특위 위원이 바람직한 종합부동산세 개편방향에 대해 발제할 예정이다. 전문가와 시민단체가 토론자로 참석한다.
△공정시장가액 비율 △세율 △공시지가 등 각 시나리오별 영향을 분석한 결과가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재정특위는 이 권고안을 통해 시나리오 별 조정안을 복수로 제시할 것으로 예상된다.
주택 보유세뿐 아니라 토지분 종합‧별도합산‧분리과세와 관련된 내용도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직접적인 세율 인상은 법 개정 사안이라 가능성은 낮게 점쳐진다. 이에 공정시장가액비율 조정이나 공시가격 인상 등이 유력하다는 시각이 많다.
재정특위는 토론회를 거쳐 28일 전체회의에서 최종 권고안을 확정하고, 이를 정부에 제출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 최종 권고안을 올해 세제개편안과 중장기 조세정책방향에 반영할 것으로 보인다.
이후 정기국회를 통한 입법절차를 거치면 내년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