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미정상회담] 여야 4당 “환영”…한국당 “CVID 빠져 유감”

2018-06-12 22:27
한미 연합군사훈련 중단 결정 논란될 듯

[AP=연합뉴스]

여야는 12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서명한 북·미 정상회담 공동합의문에 대해 엇갈린 평가를 내놨다.

더불어민주당과 민주평화당·정의당은 성공적인 회담이라고 환영한 반면, 자유한국당은 북핵의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폐기’(CVID)가 빠졌다며 유감과 우려를 표했다. 바른미래당은 환영한다면서도 다소 유보적인 태도를 보였다.

백혜련 민주당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완전한 비핵화와 확실한 검증에 합의한 것은 기대 이상의 성과”라며 “북한의 미사일 엔진 실험장 폐쇄 약속 등 구체적인 사항까지 논의하고 합의해 후속 회담의 기대를 높였다”고 밝혔다.

백 대변인은 “민주당은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 정착과 번영을 위해 만전을 다할 것”이라며 “야당도 새로운 시대의 도래를 인정하고, 국민과 국익을 생각해 초당적으로 협력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민주당은 북미 정상 간 합의문이 다소 포괄적이고 추상적이지만, 그 이면에 양국이 수차례 실무회담을 통해 조율한 구체적 합의 이행 프로세스가 내재돼 있다고 평가했다.

신용현 바른미래당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70년간 이어온 적대 관계 해소의 첫걸음을 떼고 새로운 관계와 대화의 장을 연 것을 환영하며, 합의를 통해 핵 없는 한반도를 만들어가겠다는 북미 정상의 의지 확인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말했다.

다만 “합의 내용 중 상당 부분이 과거에도 합의됐던 사항이고 CVID가 포함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앞으로의 북·미 고위급회담을 통해 북핵 폐기를 위한 구체적 계획과 기한, 방법이 명확해져야 한다”면서 “그것이 전제되지 않는 낙관적 평화주의는 경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장정숙 평화당 대변인은 서면논평에서 “한반도는 세계 평화로 가는 위대한 첫걸음을 내디뎠다”면서 “우리 정부도 판문점 선언 이행 등 남북관계 개선 및 교류 협력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석 정의당 대변인도 논평에서 “두 정상의 결단으로 세계는 완전히 새로운 내일을 맞이하게 됐다”며 “합의된 내용을 더 구체화하기 위해서 문재인 정부의 지속적이고, 세심한 외교적 노력을 다시 한 번 주문한다”고 당부했다.

반면 한국당은 성명 발표 후 트럼프의 기자회견까지 지켜본 뒤 오후 7시가 넘어서야 논평을 냈을 정도로 공식 반응을 내기까지 신중을 기했다.

전희경 대변인은 논평에서 “여러 노력에도 불구하고 미·북이 공동 서명한 전문 내용에 CVID가 들어있지 않으며 북한 비핵화에 대한 구체적인 이행 스케줄이 빠져 있어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전 대변인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후 기자회견에서 한미 연합군사훈련 중단을 밝혔고 주한미군에 대한 입장을 피력했는데 한국당은 이 상황이 대한민국의 안보 불확실성을 높이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표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