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미래, 북미정상에 서한 "CVID 김정은 육성으로 이행돼야"

2018-06-12 09:28
"종전선언, 말의 성찬으로 끝나서는 안 돼"

손학규 바른미래당 상임선대위원장이 1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제5차 중앙선거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바른미래당이 북미 정상회담이 열리는 12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보내는 서한을 낭독했다.

손학규 상임선거대책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중앙선대위 회의에서 '북미 정상회담에 거는 바른미래당의 기대와 바람'이라는 서한을 통해 "비핵화를 위한 구체적이고 확실한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고 돌이킬 수 없는 핵폐기(CVID)가 반드시 김 위원장의 육성을 통한 약속으로 이행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손 선대위원장은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은 트럼프 대통령의 강력한 대북제재와 압박, 문재인 대통령의 한반도 평화를 위한 강인한 인내심, 그리고 두 번에 걸친 판문점 정상회담을 통해 빚어진 한반도의 평화로운 대전환의 기회다"라며 "바른미래당은 대한민국 국민과 함께 북미 정상회담의 성공을 진심으로 기원한다"고 했다.

손 선대위원장은 "이번 북미 정상회담을 통해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고 돌이킬 수 없는 북한의 비핵화에 대한 확고한 합의와 이를 구현하기 위한 구체적 이행계획의 실질적 합의가 도출돼야 한다"며 "모든 핵무기, 핵물질, 핵기술 완전한 폐기의 이행 방법, 그리고 철저한 사찰과 검증에 대한 김 위원장의 약속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바른미래당은 또 종전선언 및 북한 체제 보장이 한미동맹을 흔들어선 안 된다는 우려도 전달했다. 아울러 불완전한 합의에 대한 경계의 목소리도 냈다.

손 선대위원장은 "종전선언은 말의 성찬으로 끝나서는 안 되며, 한반도에서 전쟁을 종식시키고 진정한 평화를 얻기 위한 선언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손 선대위원장은 "우리는 북미 정상회담에서 우려만을 낳는 판도라의 상자가 열리지 않길 바란다"며 "북한이 핵과 미사일을 끝까지 틀어쥐려는 모습이 나타난다거나, 북한의 핵 신고와 사찰이 모호한 형태로 남는다거나, 미국이 국내 정치적 고려에 몰두해 미봉책의 합의만 나올 것을 우려하며 경계한다"고 했다.

또 "북한 비핵화가 현실화되는 시점에서 제시될 북한에 대한 체제 안전 보장이 한미동맹의 지위와 역할, 규모에 악영향을 미칠 것에 대해 우려한다"고 했다.

손 선대위원장은 "두 정상의 세기적 결단으로 논의 중인 이번 회담은 향후 동북아 안보상황은 물론 세계의 평화와 안정에 기여할 중차대한 의제이자 다시없는 기회"라면서 "서둘러 재촉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지만, 자국의 입장과 실리에 옥죄여 합리적이고 지속적인 더 큰 이익을 간과하는 과오를 범하지 않길 바란다"고 했다.

손 선대위원장은 마지막으로 "용기는 반드시 시도해야 할 일을 시행하는 것이며 용기에 힘입어 모든 사물은 새로운 모양새를 갖는다"는 말을 인용하면서 "서로 먼조 용기를 보인다면, 행운의 여신이 세계를 향해 미소를 보내는 일이 벌어질 가능성은 매우 높아질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첫술에 배부르지 않는다. 하지만 시작이 반이 되려면 그 시작은 올바른 나침반을 통해 이뤄져야 한다"며 "우리는 북미 정상회담에서 두 정상이 올바른 나침반에 반드시 합의해 주시길 다시 한 번 기원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