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52시간 근무 때 건설현장 공사비 최대 14.5% 증가"
2018-06-11 11:15
건산연, 연구보고서 발간… 37곳 시뮬레이션 결과
내달 시행을 앞둔 '주 52시간 근무제' 도입 때 건설현장에서 총공사비가 최대 14.5% 늘어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특히 관리자 충원으로 인해 간접노무비에 더욱 큰 영향이 예상되면서 보완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주장이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37개 현장 대상으로 한 시뮬레이션 결과가 담긴 '주 52시간 근무제 도입에 따른 건설정책과제' 연구보고서를 11일 발간했다. 평균적으로 총공사비 4.3%, 직접노무비 8.9%, 간접노무비가 12.3% 증가될 것으로 추정됐다.
이때 전체적 공사비는 발주자별, 공종별, 사업규모별로 봤을 때 공공·토목·1000억원 이상 공사에서 각각 최대치인 14.5% 상승이 예상됐다.
보고서에 따르면, 이번 근로시간 단축 개정안은 단계별 적용 시간이 지나치게 짧아 인력수급 및 인력증가로 인한 인건비 상승 문제 등이 빠른 시일 내 해결해야 할 과제였다.
100개 건설업체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는, 전체 응답자의 10명 중 7명 이상(76.1%)이 '근로시간 단축이 건설업에 적합하지 않다'고 말했다. 또 애로사항으로 '공사기간 및 공사비 증가', '공사비 증가로 경영상태 악화' 등이 상위권에 올랐다.
최은정 건산연 부연구위원은 "현재 진행 중인 공사는 근로시간 단축 적용을 제외하고 향후 발주될 신규 물량에서 적정 공사비와 공기 산출이 필요하다"며 "1년 단위 탄력적 근로제 허용이나 공사 금액을 기준으로 한 사업단위별 적용 필요성도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