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뢰 떨어진 공공기관, 혁신 본격 가동
2018-06-05 16:08
기재부,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 확정
공공성‧비리근절‧경제패러다임 전환 선도
공공성‧비리근절‧경제패러다임 전환 선도
지난 1월 공공기관운영위원회서 발언하는 김동연 부총리.[연합]
기획재정부는 5일 △공공성 강화 △경제패러다임 전환 선도 △국민 신뢰 회복을 기본 방향으로 마련한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을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 보고‧확정했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그간 공공기관이 수익극대화‧부채감축 등 경영효율성에 치중해 공공성이 위축되고, 각종 비리로 신뢰가 저하됐다는 지적에 따라 마련됐다.
우선 가이드라인은 대국민서비스 확충‧질 제고를 위해 공공성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고유사업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고유기능을 중심으로 기능‧조직을 자율 조정하는 한편, 현장조직 강화 같은 서비스 혁신도 추진한다.
공공기관은 소득주도성장‧혁신성장‧공정경제 달성을 위해 역량을 집중하고, 민간 확산에도 주력하기로 했다.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과 공공일자리 확대 등을 통해 일자리 창출과 질 개선을 선도하고, 창업‧벤처기업 지원으로 혁신성장을 뒷받침할 방침이다.
중소기업‧사회적경제기업과 △상생 협력 △불공정 거래 행위 △갑질 근절 등으로 공정경제 기반도 구축에도 앞장선다.
채용‧입찰비리와 성희롱‧성폭력 근절 등을 위해 처벌을 강화하는 등 윤리경영을 강화한다. 또 국민참여 확대와 보유시설 개방 같이 국민편익 증진을 위해 노력해 나간다.
338개 공공기관 중 50인 미만 소규모 기관과 출연연구기관 87개를 제외한 251개 기관은 가이드라인에 따라 문제점을 진단하고 세부과제와 이행계획 등을 이달 29일까지 마련해야 한다.
주무부처는 각 기관별 혁신계획 이행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기재부는 공기업‧준정부기관 경영평가를 통해 혁신계획과 추진실적‧성과를 점검‧평가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