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거래 문건' 98개 추가공개…세월호·청와대 관련 포함
2018-06-05 14:25
보고서 인용 90개·언론 의혹제기 8개
관련성 적은 228개는 비공개
관련성 적은 228개는 비공개
김명수 대법원장과 양승태 전 대법원장 (서울=연합뉴스)
‘재판 거래’ 의혹과 관련한 법원행정처 문건이 추가로 대거 공개됐다. 공개된 문건에는 세월호 사건과 청와대 관련 등 민감한 내용이 포함돼 검찰수사를 통한 진상규명 목소리에 힘이 실릴 전망이다.
법원행정처가 ‘판사사찰 및 재판 거래’ 의혹 문건 중 ‘사법행정권 남용의혹 특별조사단’이 조사결과 보고서에 인용한 90개 문건과 언론에서 추가로 의혹을 제기한 문건 5건 등 총 98개 문건을 추가로 공개했다. 단 등장인물은 개인정보보호 등을 이유로 비실명으로 처리했다.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은 5일 ‘법원 구성원에 대한 안내말씀 자료’를 통해 “조사보고서에서 인용된 90개 파일을 개인정보보호법과 사생활 비밀침해 방지 등을 고려해 비실명화한 후 공개했다”고 밝혔다.
법원행정처는 98개 문건 외에 ‘특정 언론기관이나 특정 단체에 대한 첩보나 전략’ 등 228개 문건은 공개 대상에서 제외했다.
이번에 공개된 문건 중 세월호사건 관련 적정관할법원 및 재판부 배당방안 문건은 공개 전부터 일부 내용이 외부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됐다. 사법부가 세월호 사건에 ‘관심과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는 대외적 홍보 효과를 위해 재판부를 어디에 맡길지 검토하는 내용이기 때문이다.
BH(청와대) 민주적 정당성 부여 방안 문건의 경우 상고심 판사를 임명할 때 청와대가 사실상 임명권을 행사하면서도 외견적으로는 사법부 독립이 침해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논의하는 내용인 것으로 확인됐다.
청와대에 상고법원 도입을 어필하기 위해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VIP 보고서는 상고법원의 대안으로 제시되는 ‘대법관 증원’은 민변 등 진보세력이 대법원 입성을 노리고 주장하는 것이라며 위험성을 경고하는 등 부적절한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핵심 의혹문건이 전부 공개되면서 ‘재판 거래’ 파문과 관련된 일선 판사들의 조직적 행동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이밖에 5일 오후 열리는 사법발전위원회와 7일 전국법원장간담회, 11일 전국법관대표회의도 문건 검토를 통해 사태 후속조치에 대한 의견을 최종 결정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