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OECD 경쟁위 참석…블록체인 등 논의
2018-06-04 10:00
35개 OECD 회원국 경쟁당국 참석
국내 제도‧법집행 사례 등 소개
국내 제도‧법집행 사례 등 소개
[사진=이경태 기자]
공정위는 이달 4일부터 닷새간 프랑스 파리에서 열리는 OECD 경쟁위원회 정기회의에 참석한다고 밝혔다.
OECD 경쟁위는 35개 회원국 경쟁당국 대표단이 매년 6월과 12월 두차례 회의를 열고, 글로벌 이슈에 대한 경험‧입장을 공유해 발전방향을 논의하는 OECD 산하 정책위원회다.
이번 회의에서 우리 경쟁당국은 김형배 시장구조개선정책관이 수석대표를 맡았다.
주요 논의가 이뤄질 의제는 △기업결합 심사 시 비가격 효과 고려 방안 △전자상거래 분야 경쟁정책 △리니언시의 국제적 조화 방안 및 향후 과제 △블록체인과 경쟁 등이다.
블록체인은 기술의 확산에 따른 시장 환경 변화와 예상되는 경쟁‧규제 이슈를 발굴하고, 이에 대한 경쟁당국의 대응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전자상거래 분야는 온라인 시장 급성장 이면의 경쟁제한 문제와 시장지배적지위 남용 사례 등을 살펴보고, 혁신‧효율성을 저해하지 않는 합리적인 규제방안에 대해 논의한다.
공정위는 ‘블록체인과 경쟁’을 제외한 3개 주제에 대해 우리나라 제도와 주요 법집행 사례 등을 소개하는 보고서를 경쟁위원회에 제출했다.
공정위는 이번 정기회의 참석을 계기로 국제 정책동향과 사례를 제도개선에 참고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