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아주경제] 소상공인 생계형업종, 대기업 5년간 못한다
2018-05-29 10:02
북한 비핵화 보상 첫단추는 'IMF 가입'… 미국이 열쇠
[아주경제 1면]
소상공인 생계형업종, 대기업 5년간 못한다
앞으로 음식점, 두부, 청국장, 김치, 골판지상자 등의 업종에 대해 대기업 진입이 완전히 금지된다. 국회는 28일 본회의에서 '소상공인 적합업종 특별법'을 202표 중 찬성 194표로 가결했다. 이에따라 현행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돼 있는 73개 업종·품목을 중심으로 동반성장위원회에 신청하면, 동반위는 중소벤처기업부 심의위원회에 추천하고 심의위는 3개월 이내 업종의 영세성 등을 고려해 적합업종을 지정하게 된다. 이번 특별법은 이전과 달리 위반 시 매출액의 최대 5%를 벌금으로 부과해야 한다.
[아주경제 3면]
북한 비핵화 보상 첫단추는 'IMF 가입'… 미국이 열쇠
북·미 정상회담이 다시 본궤도에 오르며,북한에 대한 경제협력 및 보상안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북한은 4·27 남북 정상회담에 이어 지난 26일 제2차 남북 정상회담까지 나서며 국제사회 편입을 목말라하고 있다. 다음달 12일 북·미 정상회담에서 원만한 협상이 이뤄질 경우,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의 구체적인 지원 가능성 여부를 따져볼 수 있게 된다. 다만 국제사회가 북한에 대한 경제 원조에 나서기 전 북한의 IMF 가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국제기구들의 IMF 가입을 선조건으로 내세우는 데는 북한의 각종 경제통계가 함께 공개되기 때문이다. 북한의 IMF 가입에 대한 최종 키는 미국이 취고 있다. 우선 백악관과 미국 재무부의 허락이 필요하며,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하기 때문이다. 미국 정가의 경우, 북한에 대한 경제지원에 부정적인 인식이 커 실질적인 지원으로 이어질지 의문이다. 전문가들은 "IMF 가입이 국제사회에서 인정받는 기본 방안이지만, 시간이 거릴 수 있다"며 "국제사회의 다양한 자본력이나 새로운 투자기구 등 가능성을 최대한 펼쳐놓는 게 합리적인 대응"이라고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