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초대석]김재현 산림청장, 쉬고 치유하는 숲…본래 역할 ‘공익기능’ 살린다
2018-05-27 12:53
2021년까지 자연휴양림 189개 조성
치유의 숲 늘려 산림복지 혜택 확대
국민 삶의 질‧일자리 만드는 ‘숲 속 대한민국’
치유의 숲 늘려 산림복지 혜택 확대
국민 삶의 질‧일자리 만드는 ‘숲 속 대한민국’
대한민국 국토의 63.2%는 숲이다. ‘울창함’ 정도를 나타내는 임목축적은 146㎡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131㎡)을 웃돈다.
한국전쟁 이후 황폐화된 민둥산을 가꾼 지 50여년 만에 가히 산림선진국 반열에 오른 것이다. 개발도상국으로는 유례를 찾기 힘든 조림정책의 성공신화 중심에 산림청이 있다.
그러나 숲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을 정립해야 할 시기가 왔다. 과거 ‘자원투자’ 개념이던 숲은 이제 복지와 공공성의 개념으로 바뀌고 있다.
◆숲에서 복지를 찾다··· 2021년까지 자연휴양림 189개 조성
최근 수목원과 휴양림 같은 산림복지시설을 이용하는 국민이 늘고 있다. 답답한 도시를 떠나 자연을 찾거나, 도심 속에서 숲을 통한 심적 치유를 받기 위해서다.
1989년부터 산림청은 울창하게 잘 가꾼 산림에 자연휴양림을 조성‧운영해 국민의 정서 함양‧보건‧휴양 등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해 왔다. 이제는 자연휴양림이 산림청의 대표 브랜드로 자리매김했다.
올해 3월 기준 전국 자연휴양림은 166개가 조성됐다. 현재 조성 중인 19개소를 포함, 2021년까지 총 189개의 자연휴양림을 만들 계획이다.
김 청장은 “보편적인 산림휴양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도록, 많은 자연휴양림을 조성‧운영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특히 민간산업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사립 자연휴양림 신규 조성이 확대되도록 장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민이 숲을 찾아 쉼을 얻을 수 있는 ‘공간’에 더해 치유를 받을 수 있는 ‘내용’도 더한다.
산림청은 산림의 치유인자를 활용, 인체의 면역력 향상과 심신건강 증진을 위한 산림치유 프로그램의 진행에 최적화된 공간으로 ‘치유의 숲’을 운영하고 있다. 치유의 숲은 전국 14개소다.
김 청장은 “산림치유 기본시설인 치유의 숲을 2022년까지 75개소를 조성할 예정”이라며 “다양한 산림치유 문화 정착을 위해 국가가 직접 조성하기보다 지자체와 민간에 의한 조성을 장려하겠다”고 강조했다.
산림치유가 저출산 극복과 고령사회 건강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적 노력도 병행한다.
올해 10월까지 임신 16~32주 임신부를 대상으로 치유의 숲 13개소와 국립산림치유원에서 숲태교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국립 치유의 숲 4개소에서는 치매예방 산림치유 프로그램을 시범 운영한다.
숲은 경제적 자원으로서 갖는 가치뿐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다양한 혜택을 제공한다. △대기정화 △수원함양 △국토보전 △생활환경 보전 △생물다양성 보전 △휴양서비스 등이 대표적이다.
국립산림과학원에 따르면, 산림의 공익적 기능을 경제적 가치로 환산하면 126조원에 달한다.
김 청장은 “OECD 국가와 어깨를 나란히 할 정도로 풍성하게 자란 우리의 산림은 맑은 물과 공기의 원천, 목재공급처 등 고유의 기능 외에 소득주도 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실현할 수 있는 공간”이라며 “국민 누구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산림복지 제공처로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산불‧산사태 등 산림재해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재해안전 시스템도 꾸준히 구축하고 있다”며 “산림청은 숲이 본래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나아가 숲이 제공하는 혜택을 국민이 편안하게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숲의 개발-보전 균형··· 6차산업 따라올 것”
숲의 개발과 보전을 위해 산림분야 정책은 철저한 계획이 전제돼야 한다. 산림 경관을 잘 유지‧보전하고, 이를 통해 다양한 공익적 가치를 실현할 수 있다. 반면 좁은 국토에서 주택‧공장‧도로 등 수요 일정부분을 산지에서 공급해야 하는 것도 현실이다.
김 청장은 “산림분야는 제도적으로 어느 정도 계획이 전제돼야 한다”며 “과도한 이용은 산림을 파괴하고 삶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반면, 너무 방치해도 생태계 기능을 제대로 못 한다. 인간이 산림을 통해 목재와 임산물을 적절히 이용하고 얻듯, 계획제도의 선행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산지의 합리적 보전 및 이용의 조화를 이루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미다. 실제 지금까지 ‘완전개발-개발금지’라는 이분법적 제도가 운영돼 사업편의를 위해 기존 산림을 모두 훼손하거나 평탄화해 산림을 훼손한다는 문제점이 제기됐다.
산림의 개발과 보전이 균형을 갖추면 6차 산업은 자연스럽게 따라온다는 게 김 청장의 판단이다. 숲이 유지되면 꾸준한 청정 임산물 생산(1차)이 가능하고, 임산물의 판매‧유통시설을 조성(2차)한다면 특화된 숲에 관광객(3차)이 몰리는 구조가 된다는 것이다.
이런 시스템을 만들기 위한 산림기본계획 수립은 정부-지자체-민간 참여가 필요하다. 지자체 단위에서 계획을 수립하면 산림청에서 포괄적으로 지원하고, 민간이 나서는 구조다. 산림청이 특용작물 재배도 적극 돕는다.
보전-개발 균형을 갖춘 6차 산업 활성화 사업은 올해 10개 시·도에서 추진할 계획이다. 일부 지자체는 참여를 신청, 본격 운영을 앞두고 있다.
그는 “개발을 허용하되, 원형을 최대한 보전하면서 저밀도 개발이 가능하도록 생태적 산지전용 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라며 “각종 개발 논리로 점차 감소하는 산림을 잘 관리하고, 산림의 보전과 이용이 서로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자원투자에서 사람투자로 전환··· 국민 삶의 질‧일자리 만드는 ‘숲 속 대한민국’ 만든다
김 청장은 우리나라 산림정책 추진방향을 △자원투자에서 사람투자로 △공급자 중심에서 수요자 중심으로 △국가주도에서 거버넌스 구축으로 정책 패러다임을 전환한다는 방침이다.
그는 “핵심 산림정책인 산림일자리 종합대책을 차질없이 추진, 2022년까지 6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것”이라며 “특히 올해는 숲교육‧치유‧나무의사‧생활목공예 등 생활밀착형 전문일자리 1800개를 육성하고, 전체적으로 1만9000개 일자리를 만들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 청장은 일자리 창출이 지속가능하도록 유연성을 갖고 추진하는 기관이 필요한 만큼, 행정과 민간의 중간 성격을 가진 ‘일자리발전소’를 운영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민간영역이 행정과 융합하고 교류하는 동시에, 교육훈련을 통해 역할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미세먼지나 열섬현상 같은 도시 내 환경문제 해소를 위해 시민과 함께 도시숲과 정원을 늘려 생활권 그린 인프라도 확대한다.
지역발전 핵심공간으로 산촌거점권역을 육성, 활력 넘치는 공간으로 재생한다는 게 김 청장의 생각이다. 새로운 산촌모델인 산촌거점권역은 올해 처음으로 5개소를 선정, 육성할 계획이다.
그는 “산림일자리 발전소를 신설, 사회적경제 육성과 일자리 창출의 플랫폼으로 활용하겠다”며 “산불‧산사태 등 산림재해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산림생태계의 체계적 관리도 강화해 국민 누구나 안전하게 건강한 산림을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신기후 체제에 대비한 저탄소 경제실현을 위해 산림분야에서도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산림의 탄소 흡수를 늘리고 버려지는 목재 바이오매스를 신재생에너지로 활용하는 등 ‘탄소’를 키워드로 한 지속가능한 경영기반을 구축하기로 했다.
동계올림픽 이후 가리왕산 스키장 복구와 관련, 김 청장은 “‘가리왕산 산림생태복원 지원단’을 구성, 기술‧행정적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며 “강원도와 협력해 가리왕산의 성공적인 복원을 통해 세계적인 모범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설명했다.
김 청장은 “지난해 산림청이 개청한 지 50년이 됐다. 그동안의 노력으로 황폐했던 우리 산림이 울창하게 변모해 임목축적이 개청 당시보다 15배 증가했다”며 “그동안 잘 가꾼 산림자원을 활용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산림 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해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숲과 더불어 행복할 수 있는 ‘숲 속의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