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증평 모녀 사건 재발을 막아라!'… 복지사각지대 가정 발굴에 총력

2018-05-23 11:11
위기 가정 발굴 위해 공동주택, 지하·옥탑방 거주자 등 전수조사

복지사각지대 발굴에 나선 수원시 관계자들. [사진=수원시 제공]


'증평 모녀 사건의 재발을 막아라! '증평 모녀 사건'같은 비극적인 사건 발생 예방을 위해 수원시가 나섰다. '증평 모녀 사건'은 공동주택에 살던 모녀가 생활고에 시달리다 극단의 선택을 한 사건으로 지난 4월 발생했다.

공동주택은 일반주택과 달리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으로 관리비·전기요금 등 체납 사실을 확인할 수 없어 복지사각지대에 놓일 가능성이 크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관리권 밖에 있는데다 개인정보 유출 문제로 체납 등 위기 상황을 확인하는 것 자체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수원시가 공동주택(아파트)에 사는 위기 가구를 찾기 위해 LH 임대아파트에 거주하는 824가구를 일제히 조사한다.

지난 18일 시작해 6월 15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현장조사는 수원시 LH 임대아파트(영구·국민·공공) 25개 단지에 사는 2만2689가구 중 체납이 있는 824가구를 대상으로 이뤄진다. 이번 조사는 경기도가 주관하고 도내 각 지자체가 진행한다.

이번 조사로 기존 사회보장시스템으로 발견하기 어려웠던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가구를 발굴할 계획이다. 조사는 시 복지허브화추진단, 동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관련 복지기관·단체가 함께 진행한다.

수원시는 현장확인·상담을 통해 발굴한 위기 가구에 공공·민간복지 자원을 연계해 위기상황을 극복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복합적인 문제가 있는 가구는 통합사례관리 대상자로 선정해 지속해서 관리한다.

수원시는 또 시 자체사업으로 지난 3월부터 주거취약계층(지하방·옥탑방 거주자) 전수조사를 하고 있다. 조사 대상은 1만1188가구다. 발굴한 위기가정은 단계적으로 맞춤형 복지지원을 연계해줄 계획이다. 조사는 8월까지 진행된다.

지난 3~4월에는 네 자녀 이상 다자녀가구를 전수조사해 공적급여신청(14가구)·민간후원연계(136가구) 등 371가구에 지원을 연계했다.

최승래 수원시 복지허브화추진단 맞춤형지원팀장은 “위기상황에 놓여있지만, 지원 제도를 알지 못해 안타까운 선택을 하는 위기가정이 없도록 주변에 어려움을 겪는 이웃이 있으면 즉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