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견기업계 "근로시간 단축, 유연근무제 확대로 보완해야"

2018-05-17 18:06

중견기업계가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경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탄력적 근로시간제 등 유연근무 도입 요건을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17일 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지난달 18일부터 27일까지 377개 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54.4%가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개선하는 데 필요한 과제로 '유연근무제 실시요건 완화'를 꼽았다고 밝혔다.

'노사 합의시 특별연장근로 허용'(18.6%), '가산임금 할증률 조정'(13.0%), '납품단가 전가 등 불공정거래행위 근절'(8.8%) 등은 뒤를 이었다.

중견기업들은 근로시간 단축에 따라 예상되는 가장 큰 어려움으로 '인건비 부담 가중'(37.1%), '가동률 저하로 인한 생산량 차질'(18.8%), '구인난으로 인한 인력 부족'(11.4%) 등 순으로 꼽았다.

예상되는 생산량 차질 및 인건비 증가 규모는 각각 평균 105억원, 17억원으로 조사됐다.

다수 중견기업(44.6%)은 이런 노동 정책 변화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기업들은 '자회사 등 인력 재배치'(15.9%), '상여금의 기본급화'(12.2%), '시간제 근로자 확대'(7.4%), '생산 임시직 활용'(5.0%) 등 방법으로 대응 중이라고 응답했다. 

김규태 중견련 전무는 "근로시간을 단축한다는 취지에는 공감하나, 기업의 생존 자체가 위협받고 근로자 삶의 근거인 임금이 줄어들어 노사 어느 쪽에도 도움되지 않는 상황은 피해야 한다"며 "정부의 지원 대책은 인건비 보전에 초점을 맞춰 기업 부담을 일부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지만, 탄력적 근로시간제 확대, 업종·지역별 근로시간 단축 차등적용 등 추가 보완책을 적극 모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