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청 앞에서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 실현을 위한 전국네트워크와 민변, 참여연대 등의 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이 각 정당과 후보들에 지방선거 공약에 경제민주화 정책 채택을 촉구하는 '2018 지방선거 좋은정책 파도타기'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들 단체는 6월 13일 열리는 전국동시 지방선거를 앞두고 각 정당과 후보들이 채택해야 할 공약 12개를 공정경제·중소상인·노동·청년 등 4개 분야로 나눠 제시했다. "중소상인들의 생존권 보호를 위한 지방정부 차원의 상생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분야별 12개 정책은 다음과 같다.

▶공정경제

1) 경제민주화 기본 조례 제정 2) 경제민주화 정책 전담 부서 설치 3) 불공정거래 지자체 감독행정 실질화

▶중소상인

4)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조례 제정 5) 무분별한 대규모점포 입점 규제 6) 전통시장 활성화 대책 및 중소상인 지원 대책 마련

▶노동

7) 노동권 기본 조례 제정 8) 상시지속업무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9) 최저임금 준수 및 생활임금제 도입

▶청년

10) 청년수당 등 청년활동 지원 대책 마련 11) 청년 공공직접일자리 확대 12) 주거비, 학자금 대출이자 등 청년 부담 완화 및 자산형성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