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상화' 이틀째 휴업…丁의장 의원사직서 직권상정 변수
2018-05-10 21:57
의원사직서 직권상정 시 재적 과반 147석 확보해야
단식투쟁 김성태 방문 마친 정세균 의장. 정세균 국회의장이 10일 오전 국회 본청 앞에서 '드루킹 특검' 등을 요구하며 단식투쟁 중인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를 방문해 이야기를 나눈 뒤 농성장을 떠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회가 더불어민주당원 댓글조작 사건(드루킹 사건) 특검 문제로 장기 파행 중인 가운데, 정세균 국회의장의 지방선거 출마 의원 사직서 직권상정이 변수로 작용할지 정치권의 관심이 주목되고 있다.
여야는 10일 드루킹 특검 수용을 둘러싸고 날선 장외 공방만 이어갔다. 지난 8일 이후 여야 모두 실무 논의도 중단한 채 책임을 떠넘기기에만 급급한 모습이다.
꽉 막힌 정국 속에 정 의장이 지방선거 출마 의원들의 사직서 처리 시한인 14일에 맞춰 직권상정까지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8일째 단식 농성 중인 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를 '위로 방문'해 "직권상정 문제는 굉장히 엄중하게 보고 있다"며 직권상정을 직접 거론했다.
개정 국회법인 국회선진화법은 상임위 안건의 경우 천재지변과 국가비상사태 등으로 직권상정 요건을 엄격히 제한하지만, 국회법 76조에 따라 본회의로 바로 회부되는 안건은 국회의장이 교섭단체 대표들과 의사일정만 협의하면 가능하다.
의장실 측에 따르면, 의원직 사직서는 곧바로 본회의에 넘어왔으므로 정 의장이 국회 운영위에 의사일정 목록 처리를 요청한 뒤 국회 파행 등의 이유로 이 안건이 처리되지 않을 경우 14일 사퇴서 처리를 위한 '원포인트' 본회의를 열 수 있다.
다만, 재적 과반(147석)을 확보해야 본회의 표결이 가능하므로 현재 사직서 처리에 찬성하는 민주당(121석)과 정의당(6석) 외에 최소 20석을 더 확보해야 한다는 부담이 있다. 현재 한국당(116석)은 물론 바른미래당(30석)과 민주평화당(14석) 모두 처리에 부정적이다. 정 의장과 민중당(1석), 범진보로 분류되는 무소속 이용호·손금주 의원까지 포함해도 재적 과반 확보는 부족한 셈이다.
한편, 일각에서는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의 임기가 이날로 종료하고 다음 날 새 원내대표가 선출되면서 새로운 국면이 펼쳐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또다른 일부에선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야당에서 특검법 수용을 마지노선으로 여권을 압박하고, 민주당 내에서도 강경 목소리가 센 만큼 전망은 불투명하다고 내다봤다.
여야는 10일 드루킹 특검 수용을 둘러싸고 날선 장외 공방만 이어갔다. 지난 8일 이후 여야 모두 실무 논의도 중단한 채 책임을 떠넘기기에만 급급한 모습이다.
꽉 막힌 정국 속에 정 의장이 지방선거 출마 의원들의 사직서 처리 시한인 14일에 맞춰 직권상정까지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8일째 단식 농성 중인 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를 '위로 방문'해 "직권상정 문제는 굉장히 엄중하게 보고 있다"며 직권상정을 직접 거론했다.
개정 국회법인 국회선진화법은 상임위 안건의 경우 천재지변과 국가비상사태 등으로 직권상정 요건을 엄격히 제한하지만, 국회법 76조에 따라 본회의로 바로 회부되는 안건은 국회의장이 교섭단체 대표들과 의사일정만 협의하면 가능하다.
의장실 측에 따르면, 의원직 사직서는 곧바로 본회의에 넘어왔으므로 정 의장이 국회 운영위에 의사일정 목록 처리를 요청한 뒤 국회 파행 등의 이유로 이 안건이 처리되지 않을 경우 14일 사퇴서 처리를 위한 '원포인트' 본회의를 열 수 있다.
다만, 재적 과반(147석)을 확보해야 본회의 표결이 가능하므로 현재 사직서 처리에 찬성하는 민주당(121석)과 정의당(6석) 외에 최소 20석을 더 확보해야 한다는 부담이 있다. 현재 한국당(116석)은 물론 바른미래당(30석)과 민주평화당(14석) 모두 처리에 부정적이다. 정 의장과 민중당(1석), 범진보로 분류되는 무소속 이용호·손금주 의원까지 포함해도 재적 과반 확보는 부족한 셈이다.
한편, 일각에서는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의 임기가 이날로 종료하고 다음 날 새 원내대표가 선출되면서 새로운 국면이 펼쳐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또다른 일부에선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야당에서 특검법 수용을 마지노선으로 여권을 압박하고, 민주당 내에서도 강경 목소리가 센 만큼 전망은 불투명하다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