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동규의 알쓸軍잡] 통일되면 군대 안 가도 되나요?… 응 아니야~
2018-05-10 16:25
신냉전체체속 중ㆍ일ㆍ러 등 잠재적 위협에 대비해야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지난달 27일 올해 종전을 선언하고,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하는 것을 골자로 한 ‘판문점 선언’을 발표했습니다. 이달 9일에는 한·중·일 3국이 정상회를 갖고 판문점 선언을 지지한다는 특별성명을 채택했습니다.
앞으로 열릴 북미정상회담이 잘 마무리되면 한반도 평화에 한 발짝 더 다가설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다 보니 일찌감치 통일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덩달아 통일 이후 입대에 대한 궁금증도 커지고 있습니다.
결론부터 얘기하면 통일이 되도 군대는 가야 합니다. 우리의 안보환경이 녹록지 않은 탓입니다. 한반도는 미·중·러·일 등 4강의 이익이 교차하는 지역입니다. 북한이라는 변수가 사라지면 패권 경쟁이 본격화되면서 동북아 정세가 격랑 속으로 빠져들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앞으로 열릴 북미정상회담이 잘 마무리되면 한반도 평화에 한 발짝 더 다가설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다 보니 일찌감치 통일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덩달아 통일 이후 입대에 대한 궁금증도 커지고 있습니다.
결론부터 얘기하면 통일이 되도 군대는 가야 합니다. 우리의 안보환경이 녹록지 않은 탓입니다. 한반도는 미·중·러·일 등 4강의 이익이 교차하는 지역입니다. 북한이라는 변수가 사라지면 패권 경쟁이 본격화되면서 동북아 정세가 격랑 속으로 빠져들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중국은 4월12일 남중국해 해상에서 사상 최대 규모의 열병식을 가졌다. 시진핑 국가주석은 이 자리에서 “강대한 해군을 건설하는 임무가 오늘날처럼 긴박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사진=AP연합]
◇ 중국의 ‘강군몽’에 대비해야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선 주변국의 협력이 필수 조건입니다. 하지만 영원한 친구도 영원한 적도 없는 냉엄한 국제관계 것을 직시해야 합니다. 이것은 한국과 중국 간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중국은 자국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동북아 질서를 주도하려는 계획을 오래전부터 차근차근 실행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1982년 일본 오키나와-대만-필리핀-믈라카 해협을 잇는 가상의 대미 군사방어선인 제1도련선을 구축했습니다.
일본 이즈반도-괌-사이판-인도네시아를 잇는 제2도련선과 미국 알래스카 알류샨열도-하와이-뉴질랜드로 이어진 제3도련선도 있습니다.
중국은 오는 2025년까지 우리 해역이 포함된 제1도련선 안으로 미 군사력의 진출을 맞는 구체적인 작전계획을 세워 놓고 있습니다.
반접근(A2:Anti-Access)·지역거부(AD:Area Dense) 전략이 바로 그것입니다. A2는 중국이 일본 오키나와 등 미국의 전진기지나 항모강습단을 공격할 수 있는 능력을 확보, 미군 전력이 서태평양 해역으로 접근하는 것을 지연시키거나 방해하는 전략을 뜻합니다.
AD는 대만해협이 동·남중국해 등 중국의 연안 지역에서 분쟁 때 미군 연합작전을 차단하는 전략입니다.
중국이 지난 몇 년간 항공모함과 구축함, 호위함 등을 그야말로 공장에서 물건을 찍어 내듯이 건조 중인 것도 이런 이유에서입니다.
실제 중국은 2012년 필리핀 수비크만에 주둔 중인 미군을 견제하기 위해 필리핀 배타적경제수역(EEZ) 구역내에 있는 스카보러 암초를 점거하고 활주로와 군항, 군사시설을 건설하는 등 군사 요새로 전환시키기도 했습니다.
2030년 이후에는 중국 해군력이 미국이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운용 중인 해군력과 비슷한 수준으로 팽창할 전망입니다.
이는 우리에게 직면한 위협입니다. 군사적 긴장이 극에 달했을 때 미국이 어떤 선택을 할지 미지수입니다. 우리 스스로 안보를 책임질 힘을 길러야 합니다.
[일본 육상자위대 수륙기동단이 7일 나가사키현 사세보시 아이노우라 주둔지에서 부대 발족식에 앞서 행진을 하고 있다. 사진=로이터 연합뉴스]
◇ 친구인지 적인지 모호한 일본
일본은 초·중·고 교육현장에서 ‘죽도(竹島·일본이 주장하는 독도의 명칭)는 일본 땅, 한국이 불법 점유하고 있는 땅’이라고 가르칩니다. 올해 방위백서에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죽도의 영토 문제가 여전히 미해결된 채로 존재하고 있다’라는 표현이 담길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일본은 2015년 자위대법 제3조를 개정, 자위대의 무력행사 가능 범위를 ‘외부의 간접 침략’으로 확대해 독도를 무력 침탈할 수 있는 법적인 정비를 마쳤습니다. 이를 실행하기 위한 공격전력 강화도 거의 마무리된 상태입니다.
독도를 관할구역으로 삼는 해상자위대 제3호위대군에 사실상 항공모함으로 운용할 수 있는 대형 헬기탑재 호위함 휴우가(DDH-181)와 아타고(DDG-177), 묘코(DDG-175) 등 이지스함 2척이 배치됐습니다.
5척의 호위함 중 유우다치(DD-103), 마키나미(DD-112), 스즈나미(DD-114), 후유즈키(DD-118) 등 4척의 구축함은 최신구축함입니다.
나머지 세토기리(DD-156) 구축함은 구형이지만 올해 안으로 7000톤급 신형 구축함으로 대체될 예정입니다.
공중 전력도 위협적입니다. 일본은 독도에서 불과 157km 거리인 오키섬에 대형 비행장을 건설, 항공자위대 전투기를 전진 배치할 수 있습니다.
한국은 독도까지 가장 빠르게 접근할 수 있는 비행장이 대구 K2 비행장으로, 거리가 약 330km 떨어졌습니다.
일본은 지난 3월27일 육상자위대 산하에 총 3000명 규모의 ‘일본판 해병대’ 수륙기동단을 창설했습니다.
센카쿠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에서 중국과의 전투에 대비하기 위해 오키나와에 배치돼 있으나, 언제든지 독도에 투입될 수 있습니다.
미국의 묵인이 있어야 해서 가능성이 희박하지만, 만약 상대적으로 우위에 있는 공군력과 해군력을 활용해 일본이 무력도발을 단행한다면 우리 군이 독도를 지켜낼 거라고 확신하기 어렵습니다.
[러시아 모스크바의 붉은광장에서 열린 제2차 세계대전 승전 73주년 기념 군사 퍼레이드에서 군인들이 행진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잠재적인 위협될 러시아
러시아도 우리에겐 잠재적 위협 국가입니다. 러시아는 새로운 성장동력인 ‘신동방 정책’ 추진을 위해 다가오는 북·미 정상회담에 중재자 역할 및 채널 구축을 꾀하고,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통일된 한반도는 러시아의 극동 지역과 맞닿아 있는 만큼, 우리를 대대적인 투자 및 개발 파트너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해관계가 상충된다면 우리가 러시아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러시아는 극동의 전략적 중요성이 해양에 있다고 판단하고, 해군력 증강에 상당한 재원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해군을 단순히 전쟁을 수행하기 위한 군종으로 생각하지 않고, ‘신동방 정책’을 수행하기 위한 기재로 판단하고 있다는 방증입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의 크림반도를 군사력으로 합병한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특히 최군 러시아와 미국을 주축으로 한 서방간 긴장이 고조되는 ‘신냉전’ 구도가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미국은 러시아의 잠재적 군사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북대서양을 관할하는 제2함대를 7년 만에 부활시켰습니다.
NATO에서도 대서양 합동군사령부를 창설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우리는 미국과 유럽연합(EU), 러시아와 중국 사이에서 선택을 강요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