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그룹 통합감독 파장 예상도] 대기업 소속 7개 금융그룹 지배구조 개편 저울질
2018-05-08 19:17
당국 7월부터 7곳 통합감독, 내부거래 의존도 등 따져...금융사들 "중복규제다"
금융당국이 오는 7월부터 대기업그룹 소속 금융사들을 '하나로 묶어' 통합감독한다. 거대 금융그룹이 금융시장에 초래할 '대형 위험'을 선제적으로 통제하기 위해서다.
현재 통합감독에 해당하는 7개 금융그룹의 통합 자본적정성은 비교적 양호한 편이다. 적격자본을 갖추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금융당국이 지배구조나 내부거래 의존도 등을 집중적으로 살핀다면 상황은 달라진다. 특히 금융당국이 정량평가보다는 정성평가에 초점을 맞춘다면 지배구조 개편도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8일 아주경제가 금융당국이 공개한 평가 기준에 따라 각사의 통합 자본적정성을 추산한 결과 7개 금융그룹 전부가 최소 필요자본 이상의 적격자본은 갖춘 것으로 파악됐다.<관련기사 4면>
삼성금융그룹이나 교보그룹 등은 적격자본이 최소 필요자본의 3배 가까이 되는 것으로 추산됐다. 상대적으로 적격자본 비율이 열등한 DB금융그룹이나 현대차금융그룹도 자본적정성 비율이 180%를 상회하고 있어 손실흡수능력이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큰 문제가 없다는 의미다.
금융당국이 통합감독 적용에 있어 정성적 평가보다 지배구조나 내부거래 의존도 등에 집중하는 것은 이 때문이다. 정량적 평가에서 문제되는 금융그룹이 없기 때문에 한발 나아가 정성적 평가에 집중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금융감독원은 삼성금융그룹과 미래에셋그룹의 지배구조에 대해 경고한 바 있다.
미래에셋그룹의 지주회사 격인 미래에셋캐피탈은 채권발행 등으로 조달한 자금을 통해 계열사 주식을 확보하고 있다. 하지만 금융당국은 모회사가 금융계열사 자본을 확충할 때 자기 돈이 아닌 후순위채권이나 신종자본증권을 발행해 마련한 돈으로 금융계열사에 출자하는 것을 문제로 보고 있다.
금융 계열사를 동원한 계열사 지원 사례로는 삼성금융그룹 문제가 꼽혔다. 앞서 삼성중공업이 운영자금 마련, 차입금 상환 등 유동성 확보를 위해 유상증자를 실시하자 삼성생명은 390억원을 출자해 신주의 상당 부분을 인수했다. 이는 진정한 외부자금 조달로 보기 어려워 자본적정성 평가시 계열사 간 자금지원이 고려돼야 한다고 금감원은 지적했다.
현대차금융그룹과 롯데금융그룹도 계열사 의존도가 상당히 높아 적격자본이 대거 줄어들 수 있다.
이같이 여러 금융업종을 영위하는 금융사들이 하나의 지배권에 종속된 경우 금융감독상 여러 측면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게 금융당국의 입장이다.
예를 들어 여러 금융회사가 다른 금융회사 또는 비금융회사와 복잡한 상호출자 또는 교차출자 관계로 연결돼 있는 경우 개별 회사는 건전해 보인다. 하지만 그룹 전체 차원에서 금융부문에 투입된 자본은 크지 않을 수 있다.
또 계열사 간 거래가 증가할 가능성이 큰 데, 이 경우 특정한 계열회사가 이익을 얻고 다른 회사가 손해를 입는 등 과다한 위험을 보유할 수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개별 금융회사에 대한 감독을 강화함으로써 향후 위험을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다"며 "통합감독은 개별 금융회사의 건전성이 아니라 금융시스템 전체의 체제적 위험과 더 많이 관련돼 있기 때문에 지배구조 개편을 감수하고라도 이뤄져야 할 부분"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