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공인인증서 폐지’ 앞서 국민 의견 듣는다
2018-05-08 14:42
11일 전자서명법 개정안 공청회 실시
정부가 공인인증서 제도 폐지를 앞두고 국민 의견을 듣고 입법 취지를 설명하는 자리를 마련한다. [사진=연합뉴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1일 공인인증서 제도 폐지를 담은 ‘전자서명법’ 전부개정안에 대한 공청회를 연다고 8일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공청회에서 일반인, 시민단체, 전문가와 인증업계 등의 의견을 듣고 제도개편안에 대한 의견을 청취해 개정안에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전자서명법 개정안은 전자서명 시 공인인증서와 사설인증서 간 구분을 폐지하고, 특정 인증서만을 의무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제한하는 것이 골자다. 또 국민이 여러 전자서명 수단 중에서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게 ‘전자서명인증업무 평가제’ 도입도 담고 있다. 과기정통부는 지난 3월 30일 이 법안을 입법 예고했고, 오는 9일까지 의견을 수렴한다.
박준국 과기정통부 정보보호산업과장은 “이해관계자들에게 폭넓게 의견을 듣고, 우리의 입법 취지도 설명하기 위해 이번 공청회를 여는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