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가상통화 금융시장 영향 상반기 발표…"시총 612兆 추정"
2018-04-30 14:38
한국은행이 올 상반기 중 가상통화(암호화폐·가상화폐)가 금융시스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를 내놓는다.
한은은 30일 발표한 '2017 지급결제 보고서'에서 가상통화가 지급결제 및 금융시스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상반기 중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지난 1월 구성된 '가상통화 및 중앙은행 발행 디지털화폐(CBDC) 공동연구 태스크포스(TF)'가 연구한 결과물이다. TF는 실물화폐 대신 디지털 형태로 발행되는 CBDC 연구도 진행 중이다.
한은은 CBDC 발행과 관련한 기술 테스트, 증권 결제·외환 거래 시스템 적용 테스트 등을 통해 분산원장기술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연구하고 있다. 이와 함께 글로벌 금융회사, 정보기술(IT) 기업이 자체적으로 분산원장기술을 활용하는 방안도 모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분산원장기술은 가상통화를 기반으로 하며, 지급결제 인프라시스템에 큰 변화를 일으킬 것으로 예견된다.
한은도 지난해 분산원장기술을 거액 결제시스템에 적용 가능한지 연구했다. 그 결과 자금이체는 현행 방식보다 처리 속도가 느린 것으로 나타났다. 시스템 장애 발생시 복원력도 확인되지 않았다.
한은 관계자는 "현행 분산원장기술을 기반으로 한 시스템은 처리 속도 등에서 개선이 필요하다"며 "이는 유럽중앙은행(ECB), 영란은행, 일본은행 등 다수 중앙은행들의 연구에서도 나타났다"고 전했다.
한편 가상통화는 지난해 말 기준 총 1335종이 전세계에서 거래되고 있으며, 시가총액은 5725억 달러(약 612조원)로 추정됐다.
현재 미국과 일본이 각각 가상통화 매매와 관련해 양도소득세, 기타소득에 대한 세금 등을 부과하고 있다.
국내에는 아직 가상통화 관련 세법이 없다. 다만 범정부 차원에서 '가상통화 태스크포스'를 꾸려 해외 사례를 연구하고 가상통화 관련 소득세법 적용을 연구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