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주택보급률 60%…주택 문제 탓에 통일 시 남쪽으로 이동 예상"

2018-04-28 15:09
주택금융연구원, 북한 주택정책 등 분석

남북정상회담 이후 통일과 그 이후 문제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현재 북한의 주택보급률은 60% 수준에 불과해 주택난에 시달리고 있다. 주택 공급 문제가 해소되지 않으면 통일 이후 북한 주민들이 남한으로 대규모 이동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8일 관련 업권에 따르면 주택금융연구원은 지난해 '북한의 주택정책과 시장화 현황' 보고서를 통해 북한의 주택보급률은 약 60∼80% 내외일 것으로 추정된다.

북한은 국가가 전체 경제를 계획하는 사회주의 시스템이며, 주택의 건설과 공급‧관리 등은 국가 주도로 무상 배분을 원칙으로 한다. 그러나 실제로는 주택공급이 원활하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 보고서는 북한의 주택이 부족해 집이 없는 가구는 부모와 동거하거나 스스로 주택을 건설해 주거를 해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사정을 감안하면 통일 초기 북한 주민들이 남쪽으로 내려가겠다는 유인이 더 커질 수 있다. 보고서는 적극적으로 북한 주민의 주택 문제를 해결해야 많은 인구가 이동하는 현상을 예방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